[사설]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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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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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자산을 파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2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며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하더니 이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파병 압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며 여러 차례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로선 이 문제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과 대북 공조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지금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보내는 건 미국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이란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끌려들어가는 꼴이 된다. 전투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전력이라도 이란의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기면 한국은 졸지에 전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해협에 대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 중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불안정성만 키우기 십상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동맹인 한·미의 이익 균형을 여러모로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미국이 시작한 이 명분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한다.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는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분야를 막론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되며, 여야도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생명, 장기적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 ‘파병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비재학생 지원자가 19만6000명을 넘어서며 2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자의 35.6%로, 수험생 3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N수생’인 것이다. 사회탐구, 확률과 통계 등 특정 선택과목으로 수험생이 몰리는 ‘사탐런’ ‘확통런’ 현상도 뚜렷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 총 55만1864명의 원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310명(0.4%) 감소했다. 재학생은 35만5391명으로 1만6506명(4.4%) 줄었지만,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8.6%) 늘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 지원자는 19만6473명으로 35.6%를 차지했다.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다. 전체 지원자 대비 비재학생 비율도 1996학년도(37.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대학에 다니다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반수생’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반수생을 9만9542명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능이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고 지역의사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이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통합과학에 응시한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탐런’이 더욱 뚜렷해졌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52만7255명 가운데 사탐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는 45만2219명으로 85.8%에 달했다. 지난해 77.3%보다 8.5%포인트 상승했다. 사탐 2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61.0%에서 69.6%로 높아진 반면, 과탐 2과목 선택 비율은 22.7%에서 14.2%로 급감했다.
수학에서도 ‘확통런’이 심화했다. 확률과 통계 지원자는 33만6539명으로 수학 지원자의 64.9%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3만8813명(13.0%) 늘었다. 반면 미적분·기하 지원자는 18만2400명으로 4만1068명(18.4%) 감소했다. 자연계 모집단위에서도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완화되고 미적분·기하 가산점을 축소·폐지하는 대학이 늘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유인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N수생이 대거 가세한 데다 ‘사탐런’과 ‘확통런’ 등 특정 과목 쏠림이 심해지면서 올해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수험생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대입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기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뒤집으며 기세를 올린 앤트로픽이 사상 최대인 2조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 절차에 착수하며 선공을 날리자, 오픈AI는 차세대 모델 ‘GPT-6 아스트라’를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AI 모델 개발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자본 조달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6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IPO 주관사단으로 꾸리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전 상장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상장 기업가치는 최대 2조달러(약 2700조원)에 달한다. 성사된다면 지난 6월 상장한 스페이스X(1조7700억달러)를 제치고 역대 최고 몸값을 갈아치울 태세다.
앤트로픽의 공격적인 상장 추진 뒤에는 기업용 시장(B2B) 역전이 있다. 미국 기업지출 데이터 분석업체 램프에 따르면, 지난 7월 플랫폼 내 기업의 앤트로픽 결제 비중은 43.5%로 오픈AI(39.7%)를 따돌렸다.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앞세워 지난 4월 오픈AI를 처음 제친 뒤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가파른 수요에 힘입어 앤트로픽은 지난 2분기 약 5억5900만달러(약 7500억원)의 조정 영업흑자를 기록해 분기 기준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위기감을 느낀 오픈AI도 반격에 나섰다. 오픈AI는 지난 3일 컴퓨터 제어와 업무 자동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 ‘GPT-6 아스트라’를 전격 공개하며 빼앗긴 기업 고객 탈환에 들어갔다. 아스트라는 컴퓨터 조작, 웹 탐색·코딩, 데이터 분석 등을 오가며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능력이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기존 프론티어 모델 가격을 최근 3개월 동안 20% 이상 인하하는 등 앤트로픽의 마진을 깎아먹는 가격 공세까지 병행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전선은 이제 천문학적 컴퓨팅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증시 실탄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오픈AI가 지난 6월 미국 증시에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낸 상태에서 앤트로픽이 11월 상장 일정을 구체화하며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선 형국이다. 중국 문샷 AI도 지난 3일 홍콩 IPO를 신청해 약 30억달러 조달을 추진 중이다. AI 모델 개발이 컴퓨팅·전력 확보 등 인프라 사업의 성격을 띠면서 자본 조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실적 뒤에 자리한 비용 구조는 부담 요소로 꼽힌다.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650억달러 선까지 치솟았지만, 차세대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가동 등을 위해 들어갈 인프라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현금흐름은 여전히 빡빡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조달러라는 몸값이 장밋빛 성장 기대를 선반영한 수치인 만큼 실적 검증의 벽도 넘어야 할 과제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AI의 ‘가성비’를 따지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오픈AI와 같은 가격 인하 공세와 기업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맞물린다면 경쟁은 더 격화될 수 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2조달러는 AI 시장이 앤트로픽과 오픈AI의 독과점 체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수치”라며 “최근 오픈AI가 다시 치고 나오고 있고, 중국 AI를 비롯한 오픈소스 진영도 커지는 만큼 시장 판도도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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