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주택임차 대출, 정부 지침보다 2배 많아···“5년 단위 전국 순환근무 때문” > 자유게시판

LH 직원 주택임차 대출, 정부 지침보다 2배 많아···“5년 단위 전국 순환근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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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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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이율 하한선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임차 자금 금리는 3.28%로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②편에서 이어짐)
두아(15·가명)는 중학교 2학년 들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날들이 늘었다.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한의원을 전전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고 두통은 계속됐다. 두아는 “정신과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영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뿐인 딸의 머리는 고쳐야 하는 문제였다.
작년 여름, 두아와 엄마는 처음으로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찾아 50만원 상당의 종합심리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주요우울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두아는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는 ADHD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콘서타 20일치를 처방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다. 두아가 어딘가 달라졌다. 조퇴가 잦아졌고 병원을 더 자주 갔다. 가을의 어느 날, 그날도 조퇴를 하고 집에 있던 두아가 엄마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엄마와 딸 사이 문자가 오갔지만 두아가 보내는 건 뜻이 없는 글자들의 조합이었다.
두아가 왜 헛소리를 할까. 집에 있는 건 맞을까. 가슴이 오그라들기 시작한 엄마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두아는 수면유도제를 여러 알 삼킨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아가 엄마가 모르는 사이 약을 먹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콘서타를 처음 처방받고 나서 3개월 뒤 알게 된 일이었다.
징후가 있었다. 날짜별로 소분해 놓은 콘서타가 몇 개씩 비기 시작했다. 엄마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두아는 “효과가 없어서 여러 알 먹었다”고 답했다. 엄마는 병원에 더 이상 콘서타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두아가 오타투성이의 외계어 같은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그날 엄마는 두아가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들을 다량으로 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콘서타가 아니어도 두아가 필요한 약을 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기침·가래약, 수면유도제를 많이 먹으면 됐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오디’(OD·Overdose)다.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펜히드라민 등 성분을 과복용하면 해리감이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산 내역은 기록에 남지 않으니 제약이 없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적지 않은 10대들이 이 감각으로 내달리기 위한 팁을 인터넷에 모여 공유한다.
어떤 약을 먹으면 효과적인지, 어느 약국이 군말 없이 달라는 대로 약을 판매하는지,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법은 무엇인지…. 엑스(X), 텔레그램, 각종 비밀스러운 채팅앱들을 켜기만 하면 정보의 바다였다.
부모에게 들켜서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도 공유된다. 두아의 ‘오디’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병원에서 내성 빼고 다시 하면 된다”고 표현한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이후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창고형 약국은 또 하나의 물꼬다. 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두아가 오밤중에도 약국 열 군데를 돌면서 약을 사고 있었다. 두아의 방에서 알루미늄박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문을 열었다. 두아는 알약을 여러 알 삼킬 준비 중이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 됐다.
“너무 모르는 엄마였어요.” 엄마는 자책했다. 그러면서도 처음 ADHD약을 처방받을 때 의존이나 남용 가능성에 관한 주의, 부모가 복용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받지 못한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네요. 정말로요.”
영재의 아버지가 병원 400여곳에 전화한 것처럼(②편 참조) 엄마도 약국 수십 곳에 전화해서 미성년자에게는 요주의 약을 대량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각종 정보공유방에 잠입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약을 손에 넣는지 적나라한 현실을 지켜본 터였다. “종로에 약국이 많잖아요. 남편이랑 약국 40~50곳씩 각자 나눠서 전화를 했어요. 대표약사님과 얘기하게 해달라고 해서 통화했는데 소용 없더라고요.” 약사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구매자의 약 구입 이력을 확인 및 기록하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엄마를 정말로 공포스럽게 하는 건 두아가 ‘오디’ 일행과 자살을 계획한다는 사실이다. 두아가 이따금씩 우울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건 죽겠다는 결심은 약을 몇십알씩 털어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피아노를 잘 치던, 시키지 않아도 곧잘 공부하던 외동딸이 약에 손을 대고 1년 만에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다.
약물이 주는 환각이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성,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또래 동조 성향과 맞물리면 자살 계획은 더욱 대담하고 구체적이 된다. 자살 위험 때문에 두아는 보호입원했다. 계획은 멈췄지만, 엄마 손에 들린 두아의 휴대폰 화면에는 ‘D-15’가 적혀 있다. 두아는 15일 뒤 죽으려고 했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엄마의 눈이 충혈된다.
두아는 언젠가부터 자주 외롭다고 한다. 늘 곁에 있어줬던 것 같은데 왜 외롭다고 하는지 엄마는 알고 싶다. ‘사랑하고 아끼는 두아’. 두아는 엄마의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돼 있었다. “두아가 자신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건 ‘나처럼 약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요?” 묻는 말에 엄마는 “맞아요. 그거예요”라고 답하며 눈물을 후드득 떨어뜨린다.
미나의 엄마 여진도(①편 참조), 영재의 아버지도(②편 참조), 두아의 어머니도 딸·아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던 날을 끊임 없이 돌이킨다. 그리고 처방전을 써준 의사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못한다. 미나는, 영재는, 두아는 왜 중독을 처방받게 됐을까.
책 <중독을 파는 의사들>을 쓴 미국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정신의학·중독의학 교수 애나 렘키는 미국을 휩쓴 ‘오피오이드 위기’를 진단한다. 1990년대 들어 미국에서 중독성이 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대량 처방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999~2023년 처방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관련 사망자 수를 30만8000명으로 집계한다.
의사들이 왜 중독성 있는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가. 렘키 교수의 진단은 이렇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센티브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지 않다. 의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볼수록 이득이다. 환자들은 정신의 불편함을 즉각 해소하기를 원한다.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의 말에 의존도가 높다. 의사에게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성과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집중하지 못하는 개인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이 맞물려 ‘중독을 파는 의사들’이 탄생한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게 진단할 수 있다. 문제의식에 공감한 ‘중독성 처방약물에 신중을 촉구하는 의사들’ 11명이 <중독을 파는 의사들>을 번역했다. 역자로 참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창현 신천연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처방약은 어디까지나 조절제이고 완치제는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약으로만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승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즉각적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의료구조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조용혁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장 과장은 수가체계를 언급했다. 장 과장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인센티브”라고 했고 조 교수도 “무형의 가치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으니 환자들과 긴 시간 면담을 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개원의는 약을 아낄 유인이 없다”고 했다. 평점에 민감한 개원의들은 환자의 즉각적 만족과 피드백을 추종하게 된다. “치료자가 아니라 해결자로서의 의사”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직업윤리가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현실이 윤리를 압도할 때 규제가 필요해진다.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이 있지만 모두 조금씩 부족하다.
NIMS는 의사·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조제 등 취급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 보고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돼서 마약류 처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는 없다. 장 과장은 “그마저도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나갈 때 ‘처방’을 눌러야 내역을 볼 수 있다”며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환자를 다시 불러 처방을 취소하려고 해도 뒤에 십수 명 환자가 밀려 있다면 의사는 ‘약을 잃어버렸다’는 환자의 말을 믿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처방 전에 환자의 이력을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병원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지 않으면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에 접속해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조 교수는 “진료 때 이걸 켜놓는 사람은 1%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펜타닐 정제·패치를 처방할 때만 확인 의무가 있다. DUR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투약이력을 보여준다. 의사나 약사 모두 확인 의무가 없었다. 오는 12월24일부터 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사의 확인 의무는 2027년 8월20일부터 적용된다.
장 과장은 말했다. “정신질환을 약으로 치료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과 비슷해요. 이제 ‘탈처방’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약물을 쓰더라도, 어떻게 줄여갈지를 함께 말해야 해요.” (④편에서 계속)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배포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학가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대학가에서 대자보 부착과 1인 피켓 시위에 진행한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이번주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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