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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4117건…미국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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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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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건이 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대사관 차량의 위반 건수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위반 건수가 많았던 나라인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 수준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교통법규 중 속도 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은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 외교단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 위반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재외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양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통합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성 의견이 50%를 넘으면 양 대학은 이달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하고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에 두기로 합의했다. 대신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분산 배치해 두 지역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신청서안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통합신청서 제출이 곧 통합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심사를 비롯해 향후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교직원 인사와 처우, 학생 학사제도 등 실제 통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충남대지부, 전국국공립대조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졸속 통합은 지방 소규모 도시의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을 부추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통합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주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우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됐다”며 “대학의 미래와 학생들의 학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서를 제대로 검토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통합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2024년 말 본격화했다. 배경에는 급격한 대학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과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기존 체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해 대학 규모를 키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대는 2022년부터 국립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교명과 캠퍼스 재배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결국 한밭대가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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