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폭 평행선’ 포스코 노조,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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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2전기강판공장 3ZRM(냉간 압연기)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 전 라인에서 48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세공장은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 냉연공정으로 넘기기 전 처리하는 곳이다.
노조가 제시한 파업 참여 인원은 포항제철소 20명, 광양제철소 100명 등 모두 120여명이다. 포스코 전체 직원은 포항제철소 8000여명, 광양제철소 7000여명 등 약 1만7000명이며 노조원은 1만100여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광양제철소 80명 등 모두 9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는 교대 근무 인력이어서 실제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상 라인을 정상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쇳물 생산 등 핵심 공정은 단체협약에 따른 협정근로 대상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생산체제를 유지한다.
지난 3일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1조800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파업이 단순히 임금 인상만이 아닌 인력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분파업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16일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긍정적 제시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소통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정책의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혜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는 전체 32석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다만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조례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18석)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청년정책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외면하고 재의요구부터 앞세운 것은 청년의 삶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후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는 정작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상태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조례를 다시 추진했으나,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해 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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