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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했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12월부터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합당 조건으로 민주당 일각의 혁신당 비판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는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합당을 할 수도,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주장이) 금시초문이어서 사과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합당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기구에 맡겨둔 것이라 이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며 “논의를 충분하게 해서 양당 당원이 압도적 동의를 하면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 전 민주당과 합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당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 공세를 한 것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내가 당권과 대권을 나눠 가지는 밀약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에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될 거 같진 않다”며 “양당 지지자 사이 신뢰 회복 문제가 먼저”라고 했다. ‘사과 주체’를 묻는 질의에는 “가장 좋은 건 김 대표”라며 “상호 신뢰 조치를 위해 해야 할 게 많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른바 ‘뉴이재명 평론가들’을 겨냥해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이라는 논리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반대파 숙청할 때 썼던 논리”라고 썼다.
합당을 놓고 민주당과 혁신당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4일 당내 대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이해식 의원에게 혁신당연대분과장을 맡기자, 혁신당은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김 대표와 회동하며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제안했으나 김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는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김 대표를 겨냥해 “정치개혁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정치권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용 후보자의 침묵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여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용혜인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용 후보자 자진 사퇴론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겸직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밝히며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전날 겸직 논란에 대해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한다”며 “연합정치 실현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당초 용 후보자에게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우회 압박했던 여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부정적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간이 지나며 의원직이 아닌 장관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용 후보자는 난공불락”이라며 “본인이 겸직에 관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딱 저렇게 해버리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지고 가겠다는 모습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에는 “오보”라고 했다. 청와대도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서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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