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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노력하면 되는 사회’라는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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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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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한국인들에게 공정은 민감한 문제죠. 특히 입시나 채용에서 공정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보았듯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공평하고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점선면은 우리가 실제 대면하는 상황에 대입해 공정이란 무엇인지 뜯어봤어요.
점선면은 OTT 웨이브와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총 5문항, 각각 4지선다로 진행됐으며 이 문항들은 4일(오늘)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 참가자들이 실제로 풀었던 ‘가치관 테스트’ 중 일부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출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문항별로 살펴볼게요. 3번 문항(“모두에게 동일한 시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경쟁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다”)에서는 ‘출발선은 보정하되, 그 뒤로는 개인 역량’이라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불평등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 가치관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능력주의는 경계했어요. 1번 문항(“일반 직원과 CEO의 연봉이 수백 배 차이나는 것은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때문이므로 적절한 성과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일반 직원보다 수백 배 높은 연봉을 받는 데 대해 ‘너무 심한 격차’라는 평가가 47.1%로 집계됐습니다. CEO의 노력과 책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거나(19.4%) 회사 성과만 좋으면 상관 없다(11.9%)는 응답을 합한 수치보다 높습니다.
출발선 조정에 공감하는 이유는 2번 문항(“성공은 온전히 노력과 자기관리의 산물이며 ‘운’이나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정환경이나 출신은 노력으로 넘기 어렵다’는 데 절반 넘는(52.4%) 응답자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운이나 배경 탓은 핑계’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10㎞를 달려야 하는 사람과 1㎞를 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출발선의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문항(“시골 오지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성적이 낮더라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필요하다”)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응답이 63.4%로 집계됐습니다. ‘가산점 보정’이 23.8%로 그 뒤를 이었고요. 가산점 보정이 10㎞를 뛰는 사람에게 거리를 줄여주거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은 애초에 10㎞를 뛰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5번 문항(“대기업 인턴십 기회가 부모의 인맥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면 정규직 전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은 1~4번 문항과 다른 응답 분포를 보였습니다. 1위와 2위 선택지의 응답률 차이는 1~4번 문항에서 각각 25.5%포인트(p), 29.1%p, 39.7%p, 39.6%p로 나타났는데요. 5번 문항은 1.3%p에 그쳤습니다.
5번은 채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턴 기회를 부모 인맥으로 얻은 건 문제지만, 정규직 채용은 별개 문제라는 응답이 43.6%, 애초에 인맥이 없었다면 인턴으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에 정규직 전환도 안 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어요.
이는 단순히 ‘불평등한 구조와 그 속에서 노력하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평등한 출발선, 즉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바라는 마음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죠.
<더 커뮤니티> 시리즈를 연출한 권성민 PD는 저서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과 노력이 저마다 오롯이 열매를 맺는 세상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 하지만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쉽게 믿어버린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막아서게 될지도 모른다.”
‘노력하면 되는 사회’는 어쩌면 유토피아와도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보려 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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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연임에 성공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4일 축하 메시지에서 “그동안 불교와 가톨릭이 대화와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로 좋은 도반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를 기원한다”면서 “깊은 지혜와 자비심으로 한국 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이어 지난 4년간 진우 스님과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경험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전통 안에서도 생명의 존엄과 평화, 사회의 화합을 위해 함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데 두 종교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중국인 1명이 네팔·한국 합동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중국인은 인근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구조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군으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은 5일(현지시간) 위어댐 인근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을 구조했다. 해당 생존자는 중국인 남성 루하이타오씨로, 대홍수 발생 10일 만에 구조됐다.
루씨가 구조된 곳은 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과 가깝다. KDRT가 이날 공개한 루씨 구조 영상에는 진흙으로 뒤덮인 터널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뻘밭을 기어가며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구조대원들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강물을 헤치며 어두운 터널 안을 수색했다. KDRT는 같은 날 해당 터널에서 시신 1구를 수습하고 또 다른 시신 2구의 위치도 확인했다.
루씨는 자신이 구조된 곳 근처에 1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KDRT에 말했다. 루씨 진술에 따라 KDRT 구조팀은 이날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추가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갔고, 드론을 투입한 수색도 벌였다. KDRT는 네팔군 부대를 찾아 네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사체 수습 가방 262개도 전달했다.
네팔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위한 네팔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네팔 홍수로 인한 피해에 애도를 표명하면서 한국인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억300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과 함께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을 통한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양측은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구조를 독려하고 KDRT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달 5∼7일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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