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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은 50% 더 부과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이미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낮춰주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처음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줄여준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지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의원 관련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전 보좌관 A씨는 이날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신원 노출과 2차 가해, 생계 불이익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핵심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분리 송치’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이 지난 6월 이를 ‘일괄 송치’로 뒤집으며 서울청의 방침을 무력화했고, 정년퇴임 시점인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지난 7월 홍 현 본부장 취임 이후에도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진정서에는 오는 10월2일 예정된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점 이후로 송치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는 이러한 수사 지연이 국수본 지휘부의 구조적 관행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이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장윤기 사건’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일선 수사팀의 수사·처리 방향을 지휘부가 뒤집거나 미뤄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이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의결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지휘부의 수사 지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2차 가해 보호 조치, 수사지연 시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청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정기국회 회기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곳에서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2024년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친이재명계로 분류됐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활동했다. 이후 전직 보좌진을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1월 민주당에서 제명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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