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단독]아동 성학대 ‘반성해서’ 감형, 연인 죽었는데 ‘119 신고해서’ 집유…대법관 후보자의 양형 이유 > 자유게시판

프릴리지구입 [단독]아동 성학대 ‘반성해서’ 감형, 연인 죽었는데 ‘119 신고해서’ 집유…대법관 후보자의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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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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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처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데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3세 중학생을 속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성년자유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의 형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지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힌다. 처벌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1심에선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1심 재판부가 ‘합의를 감안해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형을 줄인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기계적인 양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정을 주요하게 반영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실형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형을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한 여성에게 10달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1심 벌금 30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였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를 해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
지난 8월26일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네팔인 외에도 한국·중국·인도 등 30여개국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 수색과 구호를 위해 전문 구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지만, 네팔 정부는 거부했다.
국가 비상사태에도 외국의 손길을 거부한 배경엔 2015년 네팔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있다. 당시 30여개국 구호대가 몰리며 행정 마비, 수색 현장 혼선이 심했다. 혼란을 틈타 어린이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 현지 교민과 네팔인들은 당시 네팔 사회가 겪은 상처가 깊었다고 말한다. 파르만 파델(50)은 “외국 구조대는 문제만 일으킨다”며 네팔 당국의 외국 구조대 불허 방침을 지지했다.
네팔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네팔 젠지(Gen-Z) 시위를 거쳐, 지난 3월 발렌드라 샤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와 지지자들은 “옛 정부가 과도하게 외세에 의존했다”며 악습으로 규정했다. 라즈 파리야(27)는 “젊은 네팔이 주도적으로 수색과 구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네팔인들은 “정부가 대홍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네팔인들은 스스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며 주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였다.
직접 경험한 현장의 여건은 이런 네팔인들의 의지를 받쳐주지 못했다. 토사를 걷어낼 중장비와 구호품, 수색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다. 시신을 보관할 장소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기술력도 부족했다. 누군지 모르는 시신들이 학교 운동장에 며칠 동안이나 방치됐다. 네팔 정부의 헬기 수급을 지원한 네팔인 관계자에 따르면 네팔에서 수색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20대가량이며, 그마저도 4인승 소형 관광용이 대다수다.
해외 구조대 거부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지자 네팔 당국은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지난 1일 한국 긴급구호대(KDRT) 합류를 허용하고 중국·인도·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해 터널 수색, 유전자 분석 등 기술적 지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다.
외세 의존의 굴레를 끊고 주권국가로서 자립하겠다는 ‘젊은 네팔’의 열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는 정권의 자존심이나 외교적 체면이 아니다. 흙더미에 묻힌 생명을 1초라도 더 빨리 구해내는 일이다.
대홍수로 쏟아진 토사가 굳어가고 있다. 단단하게 굳은 흙더미 아래에, 젊은 네팔이 지켰어야 할 생명이 묻혀 있다.
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까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결국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팔아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관계가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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