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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2호는 ‘원전 최대 8기’…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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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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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부·여당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투자운영위 의결 후에는 국회 보고 등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한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널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 건설 투자는 정부 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충남도가 27개 기업으로부터 1조5303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다. 홍성에는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천안·아산·서산 등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생산시설 신·증설이 이뤄진다.
충남도는 10일 8개 시·군 및 27개 기업과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8672㎡ 부지에 1조5303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81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번 투자에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우주항공 등 충남의 주력산업과 미래 첨단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눈에 띄는 투자는 홍성에서 이뤄진다. 옵티머스씨디씨는 6000억원을 투자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1만4130㎡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이원메딕스는 50억원을 투자해 7205㎡ 부지에 공장을 짓고 조미김 제조업체 별식품도 100억원을 투입해 광천읍 개별입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천안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A사가 1135억원을 투자해 풍세면 1만5207㎡ 부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한다.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제조업체 삼영순화는 989억원을 투자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OLED 소재 공장을 신설하고 케이디코로스전지는 365억원을 들여 성거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아산에서는 케이에스오토시스가 350억원을 투자해 신창면에 반도체용 건식 진공펌프 공장을 신설한다. 자동차용 가스켓 제조업체 B사는 160억원을 들여 염치일반산업단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하고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아이엔씨바이오는 150억원을 투자해 같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SK온은 587억원을 투자해 기존 서산공장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설비로 전환한다.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제조업체 에이치브이엠은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116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경신전선은 635억원, 무룡은 287억원, 우성금속은 3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논산에서는 루트제이드가 271억원을 투자해 리튬 이차전지 공장을 증설하고, 와이앤비푸드는 150억원을 들여 식품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가온해도 66억원을 투자해 배전용 변압기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일당이 가상자산(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27억원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원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며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27억원이다.
경찰은 2024년 5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피해 규모와 피의자들의 가담 경위 등을 파악해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의 사건 관여 경위와 일당 내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간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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