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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학군 변경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취재 결과, 김 후보자의 자녀 2명은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당시 장녀는 9살, 장남은 6살이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년 8개월 뒤인 2008년 10월 A아파트로 전입했다. 기록상으론 어린 장녀와 장남이 부모와 2년 넘게 떨어져 산 게 된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주소를 둔 A아파트는 분당에서 가장 좋은 학군으로 꼽히는 서현동에 있다. 서현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자녀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41)가 8일 공공 배달앱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자영업의 지속적인 위기와 관련해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기업과)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포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공공 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공공) 배달앱을 쓰지 않던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앱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자영업이 고금리·고물가,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 충격,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가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건 이미 자영업자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총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해서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본인의 지역구 내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후원자는 저의 기후 정책을 지지하거나 지역 활동을 응원하는 이들”이라며 “차명 후원이나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부부가 이 내정자 모친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홀로 사는 어머니가 경기 의왕에서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보태드린 금액”이라며 “상속증여세법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내정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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