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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표적이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극우에 맞서는 주류 정치권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극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이들이 설정한 의제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CSU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일각에선 극우의 이민·정체성·치안 의제를 주류 정치가 흡수하면서 오히려 극우의 언어와 정책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직접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몇 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의 의제를 오히려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같이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이 AfD의 선거 승리에도 침묵을 지키는 등 공개적인 연대에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을 의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미투자 최종 계획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둘 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경제성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들이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북극권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수송한 뒤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최소 45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추진될 사업이다 보니 건설·운영의 비용과 난도가 매우 높고 LNG 구매의 장기적 수요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덜컥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엑손모빌 등 석유 메이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중국도 공동개발 약속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원전 기술 사용료를 낮추고 북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한경쟁 원전 시장에서 실익이 있는 투자인지 불투명하다. 앞서 일본 도시바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보호 신청과 주력 사업 매각이라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한국전력 등이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대미투자가 통상뿐 아니라 안보 이슈와도 긴밀히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을 떠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미투자 MOU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한 것은 3500억달러(약 470조원)라는 막대한 투자가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런 사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경제적 타당성과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고위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해도 위험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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