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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백악관 호르무즈 기여 11월 전 결정 통보 사실 아냐”…국방위원장 “국방부 파병 설득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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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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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오는 11월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기여 방안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잘못된 보도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 관련 문서 형식의 요청을 청와대에 보냈고, 기여 행위 완료 시점을 11월1일로 못 박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전날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 기여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이뤄진 대면보고였다”며 “호르무즈 파병이 꼭 필요하다거나 파병에 동의해 달라는 등의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국방부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도 검토의 수준을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보고 내용이) ‘파병이 필요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파병을 한다면 어떤 이유와 규모로 하게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오고, 수사의 적법성이나 공소제기의 적정성까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법원 안팎에선 기존 검사 단계에서 이뤄진 법률적 검토와 오류 교정 기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8일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때까지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찰이 한번 본 뒤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를 종합해서 법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재판에서 심리 과정이 수월했다”며 “앞으로 이런 절차가 사라지면 법원이 수사의 적법성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그러면 자연히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를 재판 단계에서 보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검사가 직접 필요한 수사를 하는 대신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아야 하는 만큼 증거 확보와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이 지연되면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른 현직 법관은 “지금도 형사재판 과정이 너무 길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손해배상 같은 민사재판을 먼저 활용하기도 한다”면서 “민사소송 결과를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이 마주할 다른 문제는 본안 판단이 아닌 절차적 쟁점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개정 형소법은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인해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 명시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판례가 나와 구체적 요건이 정립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현직 판사는 “1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가 상급심에서 파기되면 환송한 뒤 본안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실체적 진실 판단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
공소기각 판결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공소기각 판결 인원은 2022년 2656명에서 2023년 3209명, 2024년 2478명, 지난해 3536명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약 33%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58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음달부터 공소기각에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서 공소기각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재판 장기화와 구속기간의 충돌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1·2심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6개월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나 압수수색 범위, 증거 수집 과정 등을 하나씩 다투면 이를 충실히 심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대범죄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석방되면 피해자 보호나 재판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구속기간만 의식해 심리를 서두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막기 위해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구속과 완전한 석방 사이에 여러 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에선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법원은 재판 전 구금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에 대해 주거·이동 제한과 위치 감독, 약물 검사, 피해자·증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신청 제도도 확대된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일정한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에도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록과 증거,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비해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실무규칙 정비에 착수했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전 심문 제도’가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수사와 무관한 정보의 광범위한 노출을 방지해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게 목적이다. 공소기각이나 재정신청 확대가 수사·기소 결과를 법원이 사후 통제하는 장치라면,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서면 심리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대상·범위가 불분명해 법관에게 의문이 생기면 영장을 기각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주요 고민으로 떠올랐다.
국회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대법원도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수사 절차 지연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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