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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달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 반년간 서면 심리를 이어온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사건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심판 대상이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이 통상의 재판처럼 상대방으로 출석해 공방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7일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다음달 21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 안미영 특검은 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참고인은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법 해석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후 헌재에는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적법 요건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고, 이날까지 20건이 정식 심리 절차인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다음달 열리는 두 사건은 재판소원 본안 회부된 1호와 3호 사건이다. 재판소원 청구인 등이 공개 법정에서 주장을 펴고, 재판관들이 직접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소원의 변론 구조는 보통의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지만,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통상의 소송처럼 상대방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마주 앉아 공방하는 기존 재판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헌재도 앞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 측에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법원행정처장을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 측에 출석이나 의견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식 변론 기일 통지는 변론 약 2주 전에 이뤄지며, 법원 측이 변론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이 재판소원 변론 기일에 불참할 경우 원재판의 논거와 청구인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심리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우선 녹십자 측과 이해관계인인 공정위 측에는 참고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참고인을 지정하면 이들이 변론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제를 오래 운영한 독일의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일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심리와 변론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한국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에서 피청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 관계자를 변론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독일에서도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식으로 재판소원 변론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관의 독립과도 관련된 문제라서다. 대신 독일 측 관계자들은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확보해 심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참고될 수 있다. 법원을 ‘피고’로 세우기보다는 원 재판의 판단과 기록을 토대로 헌재가 쟁점을 심리하는 식이다.
“국가 정보기관 출신. 15년 경력 공인 탐정. 개인·기업·가사·민형사 증거 수집 특화. 단 하나의 증거로도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대형 전광판에 걸린 사설탐정 업체의 광고 문구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 전면에 나선다. 법조계에선 한동안 경찰이 쏟아지는 민생 사건 수사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업무 일부가 자연스레 변호사와 사설탐정 등 민간 영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경찰은 1차로 현장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공소청(현 검찰청)에 송치한다.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록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수사기록을 공소청에 넘긴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공소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들여다본다.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을 공소청이 기록 검토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해 보완수사 요구까지 받아내려면, 경찰 수사가 분명히 잘못됐다거나 유력 증거를 놓쳤다는 점을 짚어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어, 수사의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은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사건에선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거쳐 피해 증거와 법리를 어느 정도 갖춘 뒤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다”며 “경찰에서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고소하는 사건들도 검찰 송치까지 1~2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송치하고 싶어 변호사 조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가 법률 조언을 받는 고소·고발 대리 시장이 커지고, 사설탐정이나 포렌식 업체에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의 형사사건 증거 수집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 증거 수집은 탐정이, 법리 검토는 변호사가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분리됐던 변호사 역할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쓸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수집하고, 법정에서도 직접 해당 증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방식이다. 한 대형 로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만 참여하고 재판은 주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아 왔는데, 이제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판까지 맡는 경우도 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 구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사설탐정이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성폭력 피해 대리업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부추기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며 “이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탐정업을 규제하는 탐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협회가 난립하고 있다”며 “‘탐정’이라고 이름을 내건 이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오히려 2차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치른 국제대회 단식 50전 49승1패, 승률 98%.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 단식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적수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단체전을 석권했던 안세영은 이제 2개 대회 연속 2관왕에 도전한다.
안세영은 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금메달)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저 역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이 기대해주시는 만큼 부담감은 내려놓고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선수권에 이어 중국마스터스까지 최근 2개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 우승’을 달성한 최강자답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도 여유가 넘쳤다.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지도 벌써 100주째다. 2년 가까이 세계 최강자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다.
안세영이 이번 대회 단식 정상에 오른다면 한국 배드민턴 단식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안세영은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건 영광스럽지만, 그보다도 매 경기 내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면서 많은 분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지가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다. 그는 “매번 새로운 경기라고 생각한다. 잘하고 싶은 마음만 든다”고 덧붙였다.
안세영은 지난 7월 일본오픈 도중 발 통증으로 기권했다.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복귀 후 최고의 경기력으로 자신을 향한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냈다. 최근 안세영은 휴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박주봉 대표팀 감독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국마스터스에 나섰다. 부상 이후 몸 상태를 재점검하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력 또한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안세영은 “부상 때문에 두 대회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 좀 걱정이 됐다. 다행히 경기력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했다.
안세영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라이벌”이라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대비해야 하고,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완벽을 추구한다”고 했다.
중국마스터스 결승에서 맞붙은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 등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선수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세영은 자신감이 넘쳤다. 본인과 경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만 잘해서는 저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웃었다. 안세영의 자신감은 결국 자기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온다.
안세영은 “3년 전 항저우에서는 제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대회를 즐기지 못했다. 지금은 경험이 많이 쌓였다.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안세영이 그간 국제대회에서 들어 올린 우승 트로피만 50개가 넘는다. 최강의 실력에 경험까지 붙었다. 안세영은 “그동안 정말 많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봤고, 많은 경기를 치러봤다. 아시안게임도 그런 국제대회의 일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특별한 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시상대에 오르면 애국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거다. 그 애국가를 듣기 위해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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