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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이송 ‘상피제’ 시행…적용 대상 형제자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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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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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연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사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이 추진됐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정례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 시행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직계 가족 중심의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 축제가 이어지고, 야외 콘서트와 페스티벌도 잇따라 열립니다. 축제가 많아지는 만큼 ‘축제 쓰레기’도 늘어납니다. 일회용 컵과 음식 용기부터 홍보물, 현수막, 무대 자재까지 다양한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이 쓰레기들은 축제가 끝난 뒤 어디로 갈까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축제의 즐거움이 쓰레기로 남지 않도록’을 보면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의 폐기물은 짧은 기간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관람객, 행사 관계자, 공연·전시 시설 등 여러 주체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축제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이를 따로 구분하는 분류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폐기물 통계에도 ‘행사 폐기물’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습니다.
축제에서 나온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등 기존 분류체계에 따라 수거·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축제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 가운데 얼마나 재활용되고 얼마나 버려졌는지, 처리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고, 이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식점과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입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이동과 편의를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용기, 종이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등이 사용됩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런 일회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공연이나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응원용품과 슬로건, 배너, 굿즈 포장재, 각종 홍보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나옵니다. 무대 장치와 임시 구조물, 전시 부스, 포토존, 현수막, 장식물은 물론 합판과 플라스틱 폼, 스티로폼 등도 행사 뒤 폐기될 수 있습니다.
축제 쓰레기는 종류마다 발생하는 시점과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묻은 용기나 여러 재질이 섞인 포장재, 접착제와 코팅재가 들어간 홍보물 등이 한꺼번에 버려지면 분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 쓰레기 문제는 행사가 끝난 뒤 단순히 치우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용할지, 어떻게 배출하고 회수할지까지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운영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축제 쓰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만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김밥축제는 김밥을 뻥튀기에 올려주고, 국물류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서는 음식부스 등 모든 식음시설에서 다회용기를 써 일회용 폐기물 12t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전남광주 강진군 지역축제 5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와 사용하지 않은 축제를 비교한 결과,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의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에 섞여 버려진 일회용품도 37%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회용품 생산·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약 3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양평군은 축제용 다회용기를 직접 공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축제 행사장 쓰레기의 90% 이상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회용기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회용기는 일회용품보다 관리 과정이 복잡합니다. 먼저 용기를 대여하고, 사용한 용기를 회수해 운반하고 세척해야 합니다. 행사장에는 회수함과 분리배출 동선도 마련해야 하고, 입점업체와 관객에게 사용법을 안내할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업무가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로 2024년 전국 지역축제 1170개를 조사한 결과,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는 340개에 그쳤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해법은 축제·행사 전체를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는 사전에 폐기물 감량계획을 세우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행 결과를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기 사용,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관리뿐 아니라 무대와 홍보물의 재사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법에 행사 단위의 폐기물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평가체계에 자원순환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다회용기와 재사용 자재 인프라, 표준계약서, 성과보고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업계에서 급부상한 회사를 일군 여성 최고경영자(CEO), 그를 보좌하는 흰머리 지긋한 노년의 남성 인턴. 기존의 직장인 클리셰를 비튼 두 주인공을 내세운 2015년 영화 <인턴>이 있었다. 30대 대표 앤 해서웨이와 70대 인턴 로버트 드니로의 따뜻한 동행을 그린 영화는, 국내에서도 360만 관객을 모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조합 그대로, 한국판 <인턴>이 오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패션회사의 창업 CEO ‘선우’는 한소희가, 37년 직장 경력의 인턴 ‘기호’는 최민식이 각각 연기했다. 소설이 원작인 <82년생 김지영>, 중국 영화 리메이크작인 <만약에 우리>를 연출했던 김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리메이크 영화는 11년 전 원작의 줄거리를 대체로 충실히 따라간다. 아내와 사별하고 딸은 해외로 떠나보낸 기호는 패션계에서 3년 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한 ‘우투투’의 실버 인턴으로 입사한다. 기호는 CEO인 선우 직속으로 배치되지만, 어른들을 불편해하는 선우는 기호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 경험이 풍부한 기호는 회사가 신경 쓰지 않는 일을 하고 직원들을 도우며 녹아들고, 선우도 기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원작을 새롭게 만드는 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도영 감독은 “리메이크를 준비하던 5년 동안 원작과 많이 다른 시나리오도 있었다. 원작이 깊이 각인돼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다’고 느꼈다”며 “원작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숙명”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하지만 “인물들이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통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봤다”고 말했다.
“클라이맥스는 다르게 가고 싶었다”는 김 감독은 결말에 차이를 뒀다. 김 감독은 “원작은 상처를 봉합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저는 선우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독립적인 주체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우는 촉망받는 기업인이지만 그가 자잘한 실수를 저지르자 투자자들은 전문경영인 영입을 요구하고 나선다. 일이 바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등 안팎의 위기에 선우는 자신 탓이라며 자책할 때가 많다. 기호는 그런 선우의 일을 도우며, 때로는 정신적 길잡이가 된다.
한소희는 8일 인터뷰에서 “선우는 시간에 쫓겨 산다. 뭔가 재촉해야 하고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며 “기호는 선우에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그걸 간과한 게 선우였다. 기호가 선우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선우는 비로소 성장한다. 한소희는 “시간에 쫓겨 사는 저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고 말했다.
리메이크판에서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신조어’ 대결이다. 기호는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고자 ‘어쩔티비’(어쩌라고), ‘킹받네’(열받네)라는 말을 배워서 써먹지만 ‘그것도 옛날 말’이라는 핀잔만 듣고 ‘느좋’(느낌 좋다)이란 말에 당황한다. 하지만 기호는 젊은 인턴 동료가 짝사랑 때문에 고민하자 ‘뻐꾸기를 날리라’는 조언을 건네며 금방 어울린다. 인공지능(AI) 사용이 보편화된 것도 11년 전과 달라진 풍경이다.
최민식은 “작품을 촬영하면서 ‘좋은 어른에 대한 사회의 갈망이 크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들며 “그분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저런 삶을 산 것”이라며 “남에게 잘 보이는 사람보다는, 잘못을 지적할 줄 알고 내 인생을 괜찮게, 양심껏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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