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미래대응기금, 계정성이냐 사업성이냐 > 자유게시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미래대응기금, 계정성이냐 사업성이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2 11:52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2027년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핵심은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정당성이었다. 내년도 재정은 역대급으로 풍족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한 덕에 세수 규모가, 절대액은 당연하고 증가율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70조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40%를 웃돈다.
법인세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10년 넘게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급증한 재정 수입을 흥청망청 단기간에 써버릴 수는 없다. 일단 적립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충실한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맞춰 성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특한(!) 마음가짐으로 만든 것이 바로 ‘미래대응’ 기금이다.
내년에 몽땅 써버리는 대신 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설치는 마땅하되 설계는 몹시 부적절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국회를 패싱해 직접 기금으로 메꿀 수 있게 한 것, ②재원 조성할 때 국세의 40%에 달하는 지방 이전(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없앤 것, ③국회를 거치지 않는 지출 변경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높인 것. 이것들은 국회 재정 통제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한다. 수정돼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했으며, 나 역시 다른 지면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측면, 즉 미래대응기금의 설계가 아닌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반도체 호황 세수, 기금 적립 필요
미래대응기금의 용도는 두 가지, 재정 안정화와 미래대응을 위한 투자이다. 재정 안정화는 세수가 많으면 기금에 쌓아두고 적으면 빼 와서 재정 수입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용도의 기금에는 계정성과 사업성이 있다. 계정성 기금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자금만 관리하는 기금이다. 사업성 기금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재정 안정화에는 계정성 기금이 적합하다. 미래대응 투자(재정사업)는 계정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이 모두 가능하다. 계정성 기금이라면 사업 자체는 예산사업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만큼 미래대응기금에서 예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업성 기금이라면 보유한 재원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을 택했다. 물론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사업부처가 아닐뿐더러 미래대응을 위한 사업은 다수 부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사업성 기금 형태를 취해도 실제 사업 수행은 해당 부처가 맡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계정성보다는 사업성 기금일 때 기획처 입김이 훨씬 강할 것임은 자명하다. 재정규율 관점에서는 미래대응 투자도 계정성 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평가·통제 강도의 차이로 인해, 기금사업은 예산사업보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업성 기금 형태를 취했다면,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이 있어야 한다. 과연 무엇일까.
통상 재정사업을 사업성 기금으로 하는 정당성 중 하나로 해당 사업과 기금 재원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이 재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전자는 영화 관람객이 낸 돈이니 영화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후자는 장애인을 적게 고용한 대신 낸 돈이니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쓰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국세 여유분이다. 이를 재원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들과 기금 재원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국세 자체는 특정 사업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재원 대부분은 국세 중에서도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법인세이다. 그러니 굳이 연관된 사업을 따지자면 반도체 혹은 범위를 넓혀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된다. 따라서 성장동력 영역 사업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몫 줄이고 재량 키운 설계 문제
법에 따라 국세의 40%는 지방(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때는 40%의 지방 이전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방과 교육·인재 영역을 설치했다. 그렇다면 지방 영역 사업의 재원은 삭감된 지방교부세이고 교육·인재 영역 사업의 재원은 사라진 교육재정교부금인 셈이니 재원과 사업 내용이 직접 연결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영역 사업들은 애초 지방의 자주 재원을 가져다가 중앙이 하는 것이라서 정당성이 없다. 청년 영역은 재원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는 기존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에서 기금으로 옮겨온 것이다.
사업성 기금의 정당성으로 신축적인 운영도 있다. 예산사업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금액과 내용을 지켜야 한다. 기금사업은 다르다. 지출의 20%까지는 기금 소관부처가 재량껏 쓸 수 있다. 게다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한술 더 떠서 한도를 30%로 높였다. 그런데 이처럼 강한 재량권이 과연 필요할까. 잘은 모르겠으나 성장동력 영역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급변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들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방, 교육·인재, 청년 영역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영역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신축적이지 못함을 우려할 게 아니라 꼼꼼한 계획과 성실한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될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결국, 4개 영역 가운데 성장동력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금사업보다 예산사업이 더 적합하다(솔직히 성장동력 영역 사업도 다수는 예산사업이 더 적절하다). 앞서 지적한 미래대응기금 설계상 문제점은 고쳐져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다양하고 필요성과 당위성마저 약한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돌리는 것, 그럼으로써 미래대응기금의 사업성 기금 특성은 축소하고 계정성 기금 특성은 확대하는 것도 함께 할 것을 정중히 권한다.
충남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가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박수현 충남지사를 향해 지천댐 건설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공론화를 진행해 지천댐 건설을 결정했다”며 “주민과 청양군, 충남도조차 공론화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6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결정한 것은 밀실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 명단과 선정 사유, 회의 횟수·시간·장소, 회의록, 위원별 참석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27일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홍열 청양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주민 설명회와 지자체 협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결정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박 지사의 입장 변화에도 반발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박 지사가 후보 시절 지천댐 건설에 반대한다고 공약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이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인 지천댐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천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반대대책위는 기후부가 지천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39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과 기업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필요한 공업용수는 어느 정도인지, 지천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박수현 지사에게 지천댐 건설 수용 입장 철회, 지천댐 추진의 법률·행정적 근거 공개, 공론화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공개, 충청권 메가시티 392조원 투자 및 용수 수요·공급 계획 공개, 지천댐 백지화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지천댐 건설 반대 주민들은 청양군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는 지천댐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중고화물차매매 [임의진의 시골편지]싱숭생숭 샹송 26.09.12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9.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