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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만에…‘국가 책임’ 배상 체계 10월8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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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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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배상 시스템이 오는 10월8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31일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과 향후 배상 체계 변화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질의 및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피해자분들과 만난 뒤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피해 구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배상지원단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배상 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 출연금은 2447억원 규모로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손삼기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말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7일까지 배상지원단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다고 선택하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은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뒤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계속치료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재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장은 “최초 신청 시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계속치료비를 함께 신청할지를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배상 심의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액을 좌우할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등을 두고 피해자·유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기후부는 지난 7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배상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2011년 8월31일 정부는 피해자들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처음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최소 49종 995만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됐다.
이날까지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8094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이다. 이 중 1421명이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정제된 이미지 요구하는 대중문화 속 소음 가득한 즉흥 연주…작은 반항‘교차성 페미니즘’ 개념 중요시…다양한 정체성 가진 이들 포용하고 싶어BBC 라이브 출연 등 유럽 무대서 ‘매진’ 각광…지난달 첫 정규 앨범 발표영국 ‘글래스톤 베리’ 공연 꿈꿔…“최선을 다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세일러 문>을 떠올리게 하는 귀여운 이름과 달리 음악은 거칠다. 사진작가 애비(Abi)가 드럼을, 직장인 예림이 베이스를, 전직 DJ 재은이 기타를 맡은 3인조 밴드 세일러 허니문은 즉흥 연주에서 시작해 이제 프리마베라 사운드,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등 유럽의 유명 음악 페스티벌 무대까지 올랐다.
이들은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요구되는 정제된 모습 대신에 ‘분노’와 ‘연대’를 키워드로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밴드 활동을 통해 조금 거칠고 엉망인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유럽 클럽 투어 중인 세일러 허니문의 세 멤버를 지난 22일 서면으로 만났다.
처음부터 밴드가 될 생각으로 모인 건 아니었다. 애비와 재은이 작업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즉흥 연주를 하다 의기투합했고, 공연 제안이 들어온 뒤에야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팀 이름은 애니메이션 <세일러 문>에서 여러 여성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함께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 활동 중간 베이시스트 예림이 새로 합류했지만, 즉흥적으로 곡을 만들던 초기의 방식은 여전하다. 이들은 “완벽함과 정제된 이미지를 요구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즉흥적이고 소음 가득한 우리의 연주가 작은 반항으로 느껴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들의 음악에는 멤버들이 일상에서 느낀 날것의 분노와 불편함이 그대로 담겨있다. 집 안에 난데없이 나타난 벌레 이야기를 담은 ‘콕로치’(Cockroach), 배신한 상대를 시원하게 욕하는 ‘퍽 유어셀프’(Fxxk Urself) 등의 곡이 대표적이다.
세일러 허니문은 이를 무겁게 전달하는 대신 웃음과 장난을 섞어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음악을 통해서는 일상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억눌렀던 말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웃음이나 유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애비)
장르적으로는 밴드 비키니 킬과 르 티그레에서 활동한 캐슬린 한나 등 ‘라이엇 걸’(Riot grrrl) 밴드의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한 라이엇 걸은 여성주의적 메시지를 곡에 담아내는 펑크록 밴드를 일컫는다. 세일러 허니문은 생리를 주제로 한 ‘피엠에스 폴리스’(PMS Police)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림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시각이 음악 소재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 불편하지 않게 농담처럼 들린다면 모두가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엠에스 폴리스’ 같은 곡들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라이엇 걸’이 상징하는 ‘분노’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애비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인종·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교차성 페미니즘’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음악은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다정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이기도 하다. 이어 그는 “음악 산업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포용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결성된 밴드는 올해 영국의 팝 잡지 NME 커버를 장식하고, BBC6 라이브 라디오 출연, 영국 윈드밀 단독 공연 매진까지 경험하는 등 활동의 보폭이 커졌다. 재은은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공연해도 해외 관객들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K팝이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세일러 허니문은 한국 음악을 K팝으로만 인식하는 시선도 마주한다. 애비는 “루마니아 공연 당시 어린 여자아이가 다가와 자신이 ‘스트레이 키즈의 팬’이라며 꼭 안고 울었던 적이 있다”며 “K팝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연을 찾는 관객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림은 한국 인디 고유의 문화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했다.
“한국이라는 정체성 아래 수많은 뮤지션이 음악을 만들어왔고 저희도 그 유산 속에서 ‘한국 밴드’ 음악을 할 수 있는 점이 감사해요. 인디는 장르나 스타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음악을 하는 태도인 만큼 해외 관객들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디신을 바라봐주었으면 합니다.”(예림)
세일러 허니문은 지난 14일 첫 정규 앨범 <더 워스트 오브 세일러 허니문>(사진)을 발표했다. 애비는 “각자의 경험과 대화에서 비롯된 곡들로, 지금의 밴드를 보여주는 앨범”이라며 “앞으로 더 나아질 기회는 열려 있으니 이 앨범이 정말 세일러 허니문의 ‘최악’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재은은 세일러 허니문을 처음 접한 이들을 위한 한 곡으로 2번 트랙 ‘암체어’를 추천했다.
세일러 허니문이 꿈꾸는 다음 무대는 영국의 글래스톤베리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 “정말 다양한 음악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세일러 허니문의 음악을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다. 세 사람은 습관처럼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말을 주고받는다. 분노와 포용이라는 무기를 가진 이들은 ‘하던 대로’ 도전을 이어간다.
김애란 작가의 신작 에세이 <그랬다고 적었다>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8월 넷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최근 출간한 <그랬다고 적었다>(문학동네)는 5위로 기록됐다. 7년 만의 산문집인 이 책에서 김애란은 누군가의 딸이자 글 쓰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전한다.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을 오가게 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이야기,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언급했던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40대 여성 구매 비중이 31.4%%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50대 독자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1위는 최인서의 소설 <한국사 이상현상 연구원>(다이브)이었다. 창작 커뮤니티 연재 시절부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장르 소설이다. 최인서는 첫 장편으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최근 출판 시장의 핵심 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여성 독자 구매 비율이 50.6%로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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