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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직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 기관들의 경우 의료·교육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세종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예매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책은행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규제 당국의 이전 계획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제외한 금감원과 예보 등 다른 공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규제기관들까지 지방으로 가면,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가거나 반대로 당국자들이 금융사들을 감독하러 서울로 오는 시간·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민심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류장희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장관 임명 등 최근 정부의 현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지방 이전’과 맞닿아 있다”며 “그러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망가진 지지율을 결코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지방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국책은행 직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총파업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으며 기업은행도 전국 영업점에 파업 안내문을 게시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의제에는 지방이전 반대 뿐만 아니라 주 4.5일제 도입 및 실질임금 6% 인상 등도 담겨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 견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립하고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박성준 수석대변인), “개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김영배 의원)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원내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해야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는 당내 반대가 많다”며 “김 의원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전임 정성호 장관보다 크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방치한 채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형태만 완성한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국제환경단체 ‘FoE 일본’의 마츠다 나츠카 이사가 지난 1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마츠다 이사는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발생하는데 과거 진행된 유리 고화체 시험 운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실패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고준위 방사성 폐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일본 국회에서 핵연료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2일 보도했다. 방사성 폐액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말한다.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은 우라늄·플루토늄을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핵연료주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애초 199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완공 시기가 27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사업자인 일본원연은 현재 2026회계연도 내인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액을 유리 고화체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즉 액체 상태로 불안정한 핵폐기물을 유리와 혼합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려 한 것으로, 1995년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재처리시설에서 실제 방사성 폐액을 이용한 유리 고화체 생산이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진행한 시험운전에서는 용융로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시험운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은 여전히 약 229t이 남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폐액이 액체 상태로 보관될 경우 지진으로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등의 상황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다며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유리 고화체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일 집회 참석자들은 공장 준공과 조업 개시를 우선해서는 안 되며 규제당국이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와 일본 규제당국의 대화에서 원자력규제청 담당자들은 “(방사성 폐액) 전량 처리는 재처리시설 사용 전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유리 고화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300m보다 깊은 암반에 매설해 수만 년 이상 사람의 생활환경과 격리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은 아직 최종처분장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에 최종처분장 선정을 위한 1단계인 문헌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히타치오미야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일본에서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최종처분장 선정은 약 2년간의 문헌조사, 약 4년간의 개요조사, 약 14년간의 정밀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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