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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상적인 갈등을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실종 신고가 잇따라 해경이 경비함정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2시 8분쯤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송도 방향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바다로 투신해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인천대교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A씨가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인천대교 위에 차량을 세워둔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7시 52분쯤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김 양식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B씨가 실종됐다.
B씨는 김 양식장 관리선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틀째 인근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와 관련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용 후보자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겸직 문제부터 기본소득당과 비선 조직 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겸직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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