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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강준만의 화이부동]이재명, ‘부정적 당파성’ 약발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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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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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당은 약해졌지만, 유권자의 당파성은 더욱 강해졌다. 이게 바로 ‘약한 정당-강한 당파성’ 현상이다. 지지하는 당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반대하는 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당파적 행동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미국 언론인 에즈라 클라인은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2022)라는 책에서 이런 ‘부정적 당파성’(negative partisanship)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0년 동안의 미국 정치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더욱 일관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투표하는 정당을 더 좋아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편 정당을 더 싫어하게 됐기 때문이다. 희망과 변화가 미약해지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혐오는 계속된다.”
4년 전 이 지면에 쓴 “윤석열,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개했던 주장이다. 이 주장을 또 써먹을 일이 4년 후에 생길 줄은 몰랐다. 나는 당시 칼럼에서 “윤석열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공포와 혐오를 느낄 대상이 사라졌거나 그 대상을 무시해도 좋을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교체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얻을 반사이익이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자해의 극치라고 해도 좋을 오만”에 빠진 윤석열에 대한 경고였다.
이름만 바뀐, 같은 제목의 칼럼을 또 써야 한다는 건 비극이지만, 자기파멸을 재촉한 윤석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자. 작가 유시민은 2021년 12월 과거 자신이 이재명에 대해 “감정조절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학습능력과 자기발전 능력을 제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재명의 그런 학습능력과 자기발전 능력을 믿어보기로 하자.
이재명은 윤석열과는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이 갖고 있던 강한 반감의 수혜자였을 뿐, 이렇다 할 자기만의 ‘정치상품’은 없었다. 굳이 찾자면, ‘어퍼컷 세리머니’ 정도일 텐데, 이건 상대편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양념’일 뿐 독립적인 상품은 아니었다. 반면 이재명에겐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건 상당 부분 그의 실체이기도 했다.
지금은 이재명 비판자로 돌아섰지만, 한동안 유시민은 가장 뜨거운 이재명 예찬론자였다. 그의 예찬이 바로 그런 이미지와 실체에 집중됐다. 다른 건 다 무시해도 괜찮다는 식이었다. 그는 이재명의 전과 4건 중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흠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은 잘못된 거고 나머지 3개는 상처예요. 흠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100% 민영 사업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잘한 일”이라며, 대장동 논란에 대해 “공공 이익을 하나도 못 가져오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은 너무 낯 뜨겁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건 경쟁자인 윤석열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유시민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재명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 단호함으로 매력을 샀다”고 했다. 이어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덕이나 품격 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일 잘해’ ‘뭔가 하려면 저렇게 해야 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머리 타령’ 웃어넘기면 안 돼
유시민은 MBC 인터뷰에선 이재명의 ‘강점’에 대해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없냐는 질문에 유시민이 다시금 강조한 것도 ‘머리’였다.
“되게 영민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도 맑은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지만 머리가 좋지 않으면 맑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영리하거든요. 영리하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영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판단하고 이 능력이 뛰어나요.”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1986년 제28회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고, 윤석열이 합격한 1991년 최종 합격자 수는 287명이었다. 한 시민단체는 “유시민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사법시험 최종 합격까지 응시한 횟수와 지적능력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우 악의적인 논리 비약”이라며 유시민을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건 웃어넘기면 그만이지만, 유시민이 내내 ‘머리 타령’을 한 것에 대해선 웃어넘기기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최고의 선동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진보진영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 탁월한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그의 모든 결점과 흠을 감추고도 남을 콘셉트이자 무기로 ‘일’ ‘영리’ ‘영민’ ‘머리’ 등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잘러’라는 신조어가 이재명의 별명이 되다시피 한 것은 유시민 혼자서 해낸 일은 아니지만, 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실용주의 흉내만 낼 뿐 되레 역행
이재명은 정녕 ‘일잘러’인가? 윤석열과 비교해 평가하자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니 윤석열보다 100배 더 유능하다고 해도 동의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게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이재명이 ‘일잘러’라는 건 맞지만, 그건 좀 부풀려진, 과대평가된 주장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선 지지자일지라도 고민해볼 사람들이 좀 있을 게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이 질문은 어떤가?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당파성’의 일환으로 강조된 ‘일잘러’ 이미지와 믿음이 이재명을 오만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낸 점은 없을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2026년 1월25일)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쉽다.”(2026년 1월31일)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주셨다.”(2026년 5월9일)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2026년 6월8일)
이건 이재명이 그간 외쳐온 ‘실용주의’ 언어가 아니다. 실용주의는 겸손을 필요로 한다. 6·3 지방선거 결과가 시사하듯이,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왔던 민주당 전략, 즉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지도부가 윤석열의 뒤를 이어 ‘부정적 당파성’을 키워주려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인지라 가긍할 뿐 민주당의 기대엔 미치지 못할 게다.
이젠 민주당이 강성·강공 전략을 재고할 때도 됐건만, 그게 영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 전략을 줄곧 요구했던 기존 지지 기반을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력이 내부에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는 이론과 추상에는 반대적인 개념인데, 평생 이론과 추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에겐 그런 실용주의는 반역인가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문제는 실용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실용주의를 흉내만 낼 뿐, 실용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 ‘영리’ ‘영민’ ‘머리’ 등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던 유시민이 ‘일’에 대해선 아무말 없이 엉뚱하게도 핵심 콘셉트가 ‘배신’인 ‘ABC론’을 들고나오면서 대통령을 향한 포문을 연 게 안타깝다.
‘일잘러’는 단지 윤석열을 압도하기 위한 전략적 용도로만 기획된 것이었을까? ‘증축’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민주당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건 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쟁점일 뿐이다. 이론과 추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 문제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가 가능할 텐데, 왜 소통이 불가능한 운동권 시절의 노선 투쟁을 끌어들이려는 걸까? 싸우는 양쪽 모두 이젠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끝났다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소통의 문도 열릴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자동차 견제 수위가 완성차를 넘어 핵심 부품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야디(BYD) 등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자동차 업계가 최대 8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보호주의 강화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가져올 변화까지 살펴 실익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협회(ANFIA)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산 저가 부품과 완성차 유입으로 역내 부품 업계의 위기가 고조되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 10%에 더해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17.0~35.3%의 상계관세를 얹어 최대 45.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업계가 제시한 ‘80% 관세’는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유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요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관세 장벽의 타깃이 완성차를 넘어 ‘부품’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자, EU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비야디 등 중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조립 공장을 짓자, ‘무늬만 유럽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원산지 규정)’을 꺼내든 것이다. 유럽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더라도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 등 역외에서 들여왔다면 유럽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부품만 들여와 조립하는 ‘우회 수출’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규제의 전선이 부품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면 동유럽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SK온(헝가리), 삼성SDI(헝가리)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양산해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나 핵심 광물 등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입증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 등 현지에 진출한 전장·부품 계열사들 역시 유럽 내 조달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이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져 중국 완성차의 진격에 급제동이 걸릴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적지 않은 반사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최대 80%에 달하는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을 공략하던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HEV) 선호가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와 실용적인 엔트리급 전기차가 이 틈새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체코에,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거세지는 관세 보호주의가 시장 전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유럽 자동차 산업은 독일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기차 전환 지연과 원가 상승,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부품 관세 장벽까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유럽 내 자동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차 값 인상과 소비자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호주의 확산 국면에서 국내 업계가 승기를 잡으려면, 중국계의 진입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현지 부품 조달망의 ‘실질적 역내 기여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정교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첫 흑인 수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 전쟁’에 맞서온 로니 번치 3세 사무총장이 결국 물러난다.
번치 총장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매우 복합적인 감정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스미스소니언에서의 은퇴를 발표한다”며 “앞으로 이 놀라운 기관을 이끌어갈 사람들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번치 총장이 올해 말까지 퇴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초의 흑인 사무총장으로 2019년부터 7년간 재단을 이끌어온 그는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문화 전쟁’의 표적이 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단이 미국의 위대함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한다고 보고 ‘길들이기’에 나섰다. 취임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기관을 겨냥한 행정명령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에 서명했다. ‘부적절한 이념’을 삭제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에도 압박은 계속됐다. 정부는 재단 인사는 물론 산하 박물관의 운영과 전시 내용에도 개입했다. 인종차별이나 노예제, 성 소수자, 이민 문제 등을 다룬 작품과 전시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는 ‘예산 삭감’을 무기로 휘둘렀다. 올해 초 워싱턴의 국립미술사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설명 판이 돌연 삭제됐는데, 정부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번치 총장은 전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자신의 은퇴 결정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며 이미 1년 전부터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P통신은 그의 사임이 “스미스소니언 재단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는 급진적 활동가로 규정한 백악관 보고서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앉히려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온 번치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재단이 정치적 압력에 한층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사추세츠대학 역사학 교수인 샘 레드먼은 차기 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스미스소니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라고 WP에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은 워싱턴을 중심으로 박물관 21개, 교육·연구 센터 14개, 국립동물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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