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하려면 사과하라”는 조국에 김민석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계속되는 신경전 > 자유게시판

“합당하려면 사과하라”는 조국에 김민석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계속되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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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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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합당 조건으로 민주당 일각의 혁신당 비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는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합당을 할 수도,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주장이) 금시초문이어서 사과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도 “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합당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기구에 맡겨둔 것이라 이에 대해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며 “논의를 충분하게 해서 양당 당원이 압도적 동의를 하면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 전 민주당과 합당이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당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 공세를 한 것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내가 당권과 대권을 나눠 가지는 밀약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에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될 거 같진 않다”며 “양당 지지자 사이 신뢰 회복 문제가 먼저”라고 했다. ‘사과 주체’를 묻는 질의에는 “가장 좋은 건 김 대표”라며 “상호 신뢰 조치를 위해 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과 조 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른바 ‘뉴이재명 평론가들’을 겨냥해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이라는 논리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반대파 숙청할 때 썼던 논리”라고 말했다.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혁신당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내 대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 혁신당연대 분과장을 맡겼다. 혁신당은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김 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으나 김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는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달 25일 논평에서 김 대표를 겨냥해 “정치개혁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북 단양군이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에게 해외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단양군은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등학교 2학년 전원에게 1인당 125만원의 해외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양군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에게 교실과 교과서를 넘어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문화 체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학여행 경비는 단양군 교육경비와 충북도교육청 체험학습 경비, 일부 학생 개인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단양군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개인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수학여행 일정은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단양고 학생 102명은 8~11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어 관광·호텔 분야 특성화 학교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는 14~17일 홍콩과 마카오로 떠난다. 학생들은 전공 특성을 살려 현지 관광 및 호텔 산업의 주요 인프라를 직접 경험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곧 단양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접하고 더 큰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달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 반년간 서면 심리를 이어온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사건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심판 대상이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이 통상의 재판처럼 상대방으로 출석해 공방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7일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다음달 21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 안미영 특검은 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참고인은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법 해석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후 헌재에는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적법 요건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고, 이날까지 20건이 정식 심리 절차인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다음달 열리는 두 사건은 재판소원 본안 회부된 1호와 3호 사건이다. 재판소원 청구인 등이 공개 법정에서 주장을 펴고, 재판관들이 직접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소원의 변론 구조는 보통의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지만,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통상의 소송처럼 상대방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마주 앉아 공방하는 기존 재판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헌재도 앞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 측에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법원행정처장을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 측에 출석이나 의견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식 변론 기일 통지는 변론 약 2주 전에 이뤄지며, 법원 측이 변론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이 재판소원 변론 기일에 불참할 경우 원재판의 논거와 청구인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심리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우선 녹십자 측과 이해관계인인 공정위 측에는 참고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참고인을 지정하면 이들이 변론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제를 오래 운영한 독일의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일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심리와 변론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한국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에서 피청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 관계자를 변론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독일에서도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식으로 재판소원 변론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관의 독립과도 관련된 문제라서다. 대신 독일 측 관계자들은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확보해 심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참고될 수 있다. 법원을 ‘피고’로 세우기보다는 원 재판의 판단과 기록을 토대로 헌재가 쟁점을 심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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