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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업의 투자주기에 맞춘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공동 공개포럼을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자 중 한 명인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메가특구에서 규제특례와 각종 정책지원을 기업의 투자주기별로 묶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센터장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지나 전력·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는 실행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더라도 인허가와 전문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일정은 지연된다”고 말했다.
최 부센터장의 제안은 투자검토·결정 단계에서는 사전 규제진단과 부지·인프라 확약 및 정책금융·보증을, 부지·건설 단계에서는 통합심의와 원스톱 처리 및 기반시설 분담을 지원하는 식이다. 생산·사업화 단계에서는 공급망 유치와 혁신조달, 수출금융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센터장은아울러 주거·교육·보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조발제자인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첨단산업의 규제 병목을 기업별 민원이나 개별 조항 단위가 아니라 산업·법령 단위에서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고위험 영역은 엄격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조건부 허용과 사후점검 등을 결합하는 ‘위험기반 규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히 반도체 팹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환영사에서 “규제합리화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메가특구가 이재명 정부의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분할 취지였던 경쟁과 민영화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발전 산업의 중심축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기계적 통합 수준을 넘는 조직 개편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거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한전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할한 지 25년 만에 다시 합쳐치는 셈이다.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발전사를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발전 부문의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민영화 대상이었던 남동발전의 매각이 2003년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 들어 발전사 민영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발전 5사는 한전 자회사로 남아 공기업끼리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굳어졌다.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발전사를 나눈 배경과 실제 경쟁 효과를 따져 물었다. 당시 기후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실상 단독으로 구매하는 구조여서 발전사 분할로 기대했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개사에 분산된 투자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료와 정비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중복 업무를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기존 인력을 회사의 경계를 넘어 재생에너지 등에 재배치하기도 수월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가칭 ‘한국발전’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가 설치된다. 권역별로는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기존 인력을 전환해야 하는데, 회사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어렵다”며 “다만 통합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개 발전사 정원을 단순히 합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사가 하나만 남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방만 경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보다 전력시장 개편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발전공기업이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 늘더라도 한전과의 전력거래 정산 과정에서 이익 일부를 조정하는 ‘정산조정계수’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조직만 합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애초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놓고 5사 체제가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합은 관료주의적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전 5개사 통합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원 대부분이 석탄과 가스인데, 합친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한전이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몸집이 커진 통합법인을 우대할 경우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전력망 접속)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하나가 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은 수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대형 공기업 정도의 신용도와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상 대형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검찰과 더 낮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받는 ‘플리바겐’(사법거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즈는 5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운전 금지 대상에 골프 카트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3일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기소된 우즈는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을 적용받는 데 동의했다.
법원은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500달러(약 204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장 대런 스틸 판사는 “예외는 없다. 어떤 이유로든 운전한다면 즉시 다시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법원의 운전 금지가 골프 카트에도 적용되느냐다.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나선 플로리다주 제19사법지구 토마스 바케달 검사장은 골프 카트 운전 가능 여부에 관해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마틴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죄 인정 합의 조건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우즈가 골프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은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골프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며 “우즈가 지정된 구역에서만 카트를 운전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TMZ 스포츠는 “플로리다주에서는 골프 카트가 자동차로 간주된다”며 우즈가 카트를 몰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TMZ 스포츠는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90㎏ 미만의 골프 카트를 자동차가 아닌 특수 레크리에이션 차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즈가 캘리포니아에서 골프를 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판사에게 먼저 확인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30일 만 50세가 된 우즈는 시니어 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출전 자격을 얻었다. 챔피언스 투어에서는 PGA 투어와 달리 경기 중 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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