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불균형 이용한 범죄” > 자유게시판

여성최음제구입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불균형 이용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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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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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부족한 표현능력, 인지능력 등으로 부수적 사항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일관되게 진술한 범행의 핵심 상황에 관한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만 인정되고,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가능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며 “계속된 피해로 인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상태였단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당초 강화군의 의뢰로 장애인단체 등이 진행한 심층조사에서는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만 피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부터 한라산 등정인증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현장 대기 없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전용 앱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한라산 등정인증서를 ‘한라산탐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한라산 등정인증서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를 거쳐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올라간 탐방객에게 등정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별도의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JEJU IoT)을 내려받은 후 발급받았다.
현장 발급은 하산 시간대에 탐방객이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 줄이 이어지는 불편이 발생했고, 모바일 발급 역시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한 홈페이지 발급 서비스는 현장 대기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라산탐방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인증서 발급 신청, 예약 조회 메뉴 확인, 내려받기 절차를 거치면 된다. 등정 인증 사진을 인증서에 넣어 자신만의 인증서를 만들 수도 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누리집 발급 서비스로 인증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한라산 등정 기록을 남기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대경사과원예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3일 농협 관계자가 강풍·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를 수매해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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