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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늘어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상반기 수사·송치 사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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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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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 1월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같은 달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해 정품가액으로 18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을 탈취·유출하거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송치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침해 사건은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등 기술범죄는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10건 늘었고, 상표권 침해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해 138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기술범죄 가운데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가가 눈에 띈다.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수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42명의 피의자가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12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0%가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보다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증가와 대응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단속·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모두 208건의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수사해 347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 30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해 사건과 피의자 수 모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기술범죄 사건과 피의자는 모두 66건에 16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사건과 피의자는 51건에 121명이었다. 송치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 침해사범이 지난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 105건, 1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비해 올해는 142건이 적발돼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에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과 폭우, 홍수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전 세계 ‘재해채권’이 올해 650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동안 ‘재해채권’이 한 차례도 발행되지 않았다. 점점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상품 도입 등 국내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마시타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가 2일 연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금융’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은 정부 예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재해채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이라 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리스크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재해채권(캣본드·Catastrophe Bond) 개념을 소개했다.
재해채권이란 금융사 또는 국제기구가 재해지역에 구호자금을 공급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수혜 대상을 미리 정하고, 채권 만기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만기 전 재해가 일어나면 해당 지역의 재해 극복을 위해 원금의 일정 부분을 구호자금으로 투입한다.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물론 투자자로선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베팅’을 해야 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연기금,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들은 ‘지속 가능한 금융자산’ 목록에 재해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야마시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그 자금은 재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전달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해채권 발행이 늘고 있고, ADB도 올해 상반기 개발도상국을 대신해 재해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재해채권 분석기관인 아르테미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재해채권 발행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엔 만기가 도래해 상환되는 채권 물량이 많았지만, 113억달러 이상 신규 채권이 발행되면서 잔액 규모도 지난해 말(613억달러) 대비 7% 늘었다.
ADB는 지난 4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재해를 대비해 각 8000만달러, 총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재해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아직 이러한 채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관련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기후테크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 확대 등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단기 시나리오로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엔 2100년까지 기온이 1.5도, 2.0도 오를 때 등을 가정하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기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광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 170여구가 발견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장흥군은 공식 사과하고 보호동물에 대한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냉동창고에서는 최근 개와 고양이 사체 170여구가 발견됐다. 센터 안에서는 보호 중인 개가 죽은 동물을 물어뜯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 의혹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됐다. 농식품부와 전남광주시는 지난 1일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해당 센터는 적정 수용 규모가 60마리지만 당시 158마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암수나 공격성 등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전남광주시는 다치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병원으로 옮기고 냉동창고에 보관된 사체를 모두 반출·처리했다. 보호동물 분리 수용과 관리 인력 보강 등의 조치도 했다.
농식품부는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과 담당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이날 군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보호동물의 안전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신속하게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고 보호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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