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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에 대해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 우려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도 선거 때까지는 이란 전쟁이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레이더·미사일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기뢰를 투하하는 로켓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면서 “어젯밤 공격은 매우 강력한 공격이었고,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이란을 약 한 달 만에 공습한 데 이어 지난 1일 추가로 이란을 타격했다. 이란도 미군에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소셜미디어에 ‘이란 국민은 언제 봉기할 것인가’라고 쓴 글과 관련,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미 중앙정보국(CIA)을 투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해주고 싶긴 하지만,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이제 그럴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습 재개와 이란 국민 봉기 촉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고위직을 지낸 매슈 바틀렛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군사행동(공습)이든, 이란 국민에게 봉기하라고 촉구하는 구호이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뿐이다”며 “이는 그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빠져나올 전략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NYT에 말했다.
백악관은 최소한 중간선거 전까지는 확전을 피하려 고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은 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근소한 과반 의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상황에서 선거 전까지는 이란 전쟁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로이터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과의 충돌을 비교적 ‘조용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지지한다는 미국인은 31%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63%에 달했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박용선 포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박 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계속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보완해 재송치했다.
박 시장은 도의원이던 2023년 자신이 회장직을 맡은 한 단체가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 명의로 내야 할 자부담금 2000만원을 대신 내 사업비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당선됐다.1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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