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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중단’ 요구도 ‘정당한 파업 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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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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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이재근 지주 글로벌사업 부문장이 선정된 것을 두고 은행권은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변’이란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세무조사를 비롯해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세대교체’가 명분이 된 만큼 KB금융을 시작으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1일 KB국민은행장(2022~2024년)을 지낸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했다. 회추위는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과 현직 프리미엄을 갖춘 양종희 회장의 연임을 높게 내다봤던 금융권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회추위 소속 사외이사 7명 중 4명이 양 회장 체계에서 선임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검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 인사도 회장 인선 소식은 사전에 알기 어렵다”며 “그만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인선은 파격”이라고 말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CEO 인선에 개입할 수 없으며, 특정 인사를 예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논의에서 회추위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등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CEO 연임시 67%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지 논의 중이었다. 회장 선임 절차가 한창이던 지난달 지난달 국세청은 KB국민은행을 특별 세무조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무언의 압박’이 회추위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권 시선은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권 CEO들의 거취로 모이고 있다. KB금융이 먼저 꺼내든 ‘세대교체’ 명분이 금융권 전체로 번질지 주목된다. 5대 은행장과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CEO 54명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나고, 내년 2월에는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첫 임기를 마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KB금융은 ‘66년생 회장’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적어도 KB금융 계열사는 세대교체 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 분위기가 다른 금융그룹으로 얼마나 확산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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