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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공공이 운영하는 반찬 공장에서 직접 조리한 국과 반찬을 경로당에 공급하는 ‘어르신 밥상 경로당 급식 확대 시범 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지역 내 15개 경로당이다. 구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운영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어르신 밥상’은 기존 ‘효도밥상’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집 주변 경로당을 주로 다니는 어르신에게까지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효도밥상은 ‘어르신 밥상’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효도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종교시설 등 거점급식기관도 그대로 운영을 이어간다.
반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국과 반찬은 영양사가 어르신의 영양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 식단을 구성한다.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포장·배송까지 직접 한다. 국과 반찬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 각 경로당에 배송된다. 경로당은 이용 인원에 맞춰 밥만 지으면 배송된 국과 반찬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경로당별로 여건에 맞춰 주 1~5회 밥과 반찬을 직접 조리해 어르신들께 제공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5개 경로당의 급식 규모는 일 평균 약 400명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거점급식소를 포함해 전체 39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어르신은 하루 평균 1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식 출결은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돌봄망으로 활용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기존 어르신 밥상 거점 급식에서 나아가 경로당 회원까지 식사 지원을 확대했다”며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급식 기반을 갖춰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노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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