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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기관에 미군 유해 발굴·수습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한 것이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켈리 매케이그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DPAA는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매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DPAA에 언제 이런 질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를 한 것과 관계있을 수 있다.
NCNK에 따르면 유해 발굴·수습 작업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협력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은 1990~1994년 60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미군에 인도했으며, 1996~2005년에는 미국이 운산과 장진호 인근 전투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미군 유해를 발굴·수습하는 데 협조했다.
그러나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은 2005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멈춘 상태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후 미국에 25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추가로 인도했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이 역시 중단됐다. DPAA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약 74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 중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매케이그 국장은 “북한과 미군 유해 발굴·수습 관련해 대화가 끊긴 지 벌써 7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며 “북한은 생각보다 이 사안에 열려 있다. 이 임무는 양국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창”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간 행정관급 이상 인사의 출신 배경을 분석해보니 2025년 대선 캠프 이전 인연을 맺었던 ‘측근’은 2년차로 접어들며 소폭 줄어들고 관료 출신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초 함께했던 비서실 인원이 선거 출마 등으로 30%가량 바뀌었고 이후 신규 인원이 대폭 보강된 영향이 컸다. 인적 구성에서는 이른바 ‘뉴이재명’보다는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당색이 옅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거나 현재 재직 중인 행정관급(5급) 이상 259명(국가안보실은 제외) 중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53명을 제외한 206명의 이력을 조사했다. 1년차인 지난해 8월 말 기준 재직 인원 134명 중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42.5%(57명)였는데, 2년차인 지난달 말 기준 219명 중에서는 25.6%(56명)로 감소했다. 21대 대선 이전 이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던 인사를 ‘측근’으로 분류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와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대선 캠프 시절 인연이 주된 축이다.
대통령비서실 인원은 1년차 134명 중 40명(29.9%)이 교체됐고, 이후 125명 늘어나 2년차에는 219명이 됐다. 신규 유입된 상당수는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정치권 출신은 62명(46.3%)에서 59명(26.9%)으로 감소한 반면, 중앙부처 관료 출신은 10명(7.5%)에서 56명(25.6%)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민주당 계열 출신은 1년차에 53.7%로 절반이 넘었으나 2년차에는 31.1%로 줄었고 대신 정당색이 없는 인사의 비율이 22.4%에서 43.4%로 늘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에서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전반기에는 정치인 출신이 주도하고 후반기에는 관리 모드로 가면서 관료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이재명 정부는 선거 요인과 인력풀 협소 등으로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3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청와대 인사들도 선거에 다수 출마하면서 인적 개편 작업도 바쁘게 돌아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공석 상태인 주요 보직 인선을 진행하며 청와대의 얼굴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데이터에서도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 13명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핵심 보직이라 할 수 있는 비서관(1급) 이상은 1년차 이후 14명이 바뀌었는데, 이 중 6명(42.9%)이 선거에 출마했다. 우상호 정무수석(현 강원지사),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현 국회의원), 김남준 제1부속실장(현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일하다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한 한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상태로 시작해 계속 인원을 채워나갔다”며 “보통 선거 때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진행되면서 청와대에서 많이 출마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1~2년 만의 청와대 인원 교체가 이 정부만의 특성은 아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한 비서실 관계자는 “업무강도가 세서 보통 1년 반 정도 근무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이면 체력적으로 무리일 거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탓에 다 채우지 못했던 인원 역시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인사수석,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포함해 최근 메가프로젝트보좌관 등 8개 직위를 새로 만들어 인원을 보강했다. 공석이었다가 출범 3개월이 지나 임명한 1급 이상도 8명이었다. 1급 이상 인원은 1년차 41명에서 2년차 55명으로 증가했다.
뒤늦게 임명된 1급 자리는 대부분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장 산하였다. 정책실장 산하 인원은 1년차 39명에서 2년차 78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정무 역할을 맡는 비서실장 산하 직위가 92명에서 136명으로 1.5배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비서실 전체로 신규 유입된 자리 상당수가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은 정책실장 산하에 대거 포진했다.
관료 출신의 증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인사검증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관료들과 일해본 경험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들을 많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료들에 대한 용인술에도 자신감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선거 차출과 관료 출신 보강이 겹치면서 지난 대선 이전에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기준으로 분류한 ‘측근’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급 이상의 측근 비율도 1년차에는 65.9%였지만 2년차에는 45.5%로 떨어졌다.
측근이 빠진 자리를 곧바로 채울 인력풀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 비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겨우 인선을 마쳤고 디지털소통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은 아직 비어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또 다른 의원은 “우리(이 대통령) 쪽에 준비된 정치권 인력풀이 약한 게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 청와대 사람들이 사법적 수난을 겪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도 있다”고 전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7일 경향TV에 출연해 “(사람을 채우기 어려웠던 것이) 처음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맞는)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인사를 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의 특징은 실용주의·중도 확장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스스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기존 민주개혁 진영의 주요 지지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경선 국면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지며 진영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했다.
논란과 달리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인사 중 이른바 ‘뉴 이재명’ 혹은 중도·보수정당 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친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1명뿐이었다. 출신 정당을 보면 93명(35.9%)이 민주당 계열 인사였으며, 정의당 등 진보정당 출신도 8명(3.1%) 있었다. 비서실 인사들과 근무 인연이 있는 정치인을 정리(복수체크)해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8명),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6명), 노무현 전 대통령(6명), 박찬대 인천시장(4명),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4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3명)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및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도 12명 있었다.
다만 ‘탈정당’ 인사 흐름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료나 민간·전문직 등 정당 경험이 없는 ‘비정당’ 출신 비율은 1년차에 22.4%에서 2년차에 43.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주당 계열 출신 비율은 53.7%에서 31.1%로 감소했다. 1급 이상으로 한정해 보면 변화는 더 극적이다. 1년차 때는 민주당 인사가 21명이고 비정당 인사가 17명이었으나, 2년차 때는 비정당 인사가 31명으로 민주당 인사 20명을 앞질렀다.
출신이 아니라 임용 유형을 봐도 정치색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년차에는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연고가 있어 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81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비서실에 파견된 인원이 8명, 전문성을 고려해 임용한 인원이 19명으로 두 유형을 합쳐도 그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년차에는 공무원 및 전문직 임용이 86명으로 정치적 연고에 따른 임용 85명을 앞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실무를 맡았던 일부 공무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합류해 청와대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김모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은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지 검사·감독을 총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김 행정관은 이듬해 윤 전 대통령 명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홍모 성장경제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메시지팀 팀장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도 확장이 장관이나 1급 등 일부 상징적인 자리에만 있지 실제로는 기층의 실무진에 해당하는 5급까지 된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상대 진영 사람을 전면적으로 발탁해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기보다 상대편의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에 인사를 하는 쪽에 가깝다“며 “본질적으로는 내란 세력, 계엄을 일으킨 극우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조사·검증과 취재 과정은 | 대통령비서실 명단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와 자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함께 사용했다. 언더스코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출신 배경과 경력을 조사했고, 경향신문이 교차 검증·취재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인터랙티브 뉴스로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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