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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도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에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건 일부 맞는 말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달 3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반발하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의 인공지능(AI) 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납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명함 형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고,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강남구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이 상담 상대방 직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이다. 종이계약보다 위·변조나 분실 우려가 적다. 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2일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의 이른바 ‘정청래 세력 작업’ 발언을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 성향 유튜버인 당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열음이 나왔다. 8·17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분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가 신속히 강 부단장을 해임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이 이중 잣대와 표적 감찰을 안 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외적 통합과 연대가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부단장은 전날 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하고 누구 한 명을요”라며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윤리감찰단장)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장인재 전 부단장은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김 대표는 강 전 부단장을 해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리감찰단은 ‘우리 편이 장악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느 편에도 장악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동지를 갈라놓고, 또 민주개혁 진영에 무엇이 남겠나”라고 적었다. 한 친청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속으로는 정청래를 찍어내면서 겉으로는 통합 인사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타파> 유튜버 이종원씨에 대한 감찰을 지난달 30일 지시한 것을 두고도 친청계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왔다. 또 다른 친청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문제가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당대표 직속 특보단장인 최재성 전 의원과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추진단’ 단장인 이용우 전 의원 인선을 두고도 친청계에서 뒷말이 나온다. 두 사람은 각각 친청계인 최 최고위원, 김영환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당을 지켜달라. 탈당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며 “특히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에게 1000원씩 당비를 내게 하는 권리당원 입당 운동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기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당내 기반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한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들이 현 지도부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등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 대표가 당내 분열을 촉발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정선에서 사과하며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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