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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기 집과 학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이며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범행 전반을 직접 지시한 ‘정점’이라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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