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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 사퇴로 당 존립 위기를 맞은 개혁신당이 31일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사과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제3지대 정당으로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하고 뼈를 깎는 반성 속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마땅했다”며 “그러나 선거 참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정이한 자작극 사태’ 등 잇따른 악재와 난관 속에서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위기의 순간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개혁신당은 기득권과의 불의한 타협 대신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사퇴 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과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며칠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합당한다느니 떠들었던 방송 패널 80명 일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 전 대표의 향후 역할을 두고는 “저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이 전 대표와 잘 상의해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는 당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정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당설과 관련해선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합당설·단일화설이 셀 수 없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독자 정당, 원내 유일한 제3지대 정당으로 길을 걸어왔기에 개혁신당의 독자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에게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박 전 부장검사에 1억 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가 이중 9200만원을 받은 뒤 800만원은 A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을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소 후 약 9년 4개월 만에 나왔다. 박 전 검사는 1심 재판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이 약 4년 7개월간 중단됐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북한이 9월7~11일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언론 등의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한 점을 적대 정책의 사례로 거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후 북한은 ‘비핵화 불가’ ‘연합훈련 중단’ 등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며 대화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입장은 불변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이번 담화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에서는 프리덤 에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춘 훈련인 만큼 UFS와 달리 정상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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