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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 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늦춰진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등 7개 아파트 단지를 ‘2026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500세대 미만인 1그룹에서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206세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2그룹에 오산 고현아이파크(648세대), 과천 푸르지오라비엔오(679세대),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999세대)가 선정됐다.
또 1000세대 이상인 3그룹에서는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4250세대), 양주 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2단지(1228세대), 파주 한빛마을5단지 캐슬앤칸타빌(2190세대) 등이다.
그룹별 1위를 차지한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등 각 단지의 특성을 살린 관리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은 소규모 단지임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활동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의 재활용과 환경보호 실천을 이끌었다. 오산 고현아이파크는 다양한 주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세대별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덕천메가축제’를 열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선정 단지들도 주민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관리, 에너지 절약 등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7개 단지에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3년간 면제한다. 도는 이들 단지가 2027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그룹별 1위인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경기도 대표로 추천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우수한 공동주택 관리사례가 도내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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