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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트램에 발목 잡힌 울산, 대안 못찾고 사업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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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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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증가할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 전기 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트램사업 중단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 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트램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상욱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발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같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올해 5회째인 프리즈 서울에는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가고시안, 하우저 앤 워스, 데이비드 즈워너, 페이스, 화이트 큐브, 리만머핀, 타데우스 로팍 등 세계 주요 갤러리와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가나아트, 학고재, PKM, 조현화랑 등이 부스를 열었다.
한국화랑협회가 여는 키아프 서울에는 국내 127개를 포함해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국내 주요 화랑과 해외 갤러리들이 부스를 꾸몄다.
미술시장 최대 행사답게 첫날 사전 관람(프리뷰)부터 문화계 인사와 컬렉터,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 아트페어 기간에 맞춰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작가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저 물방울 모양 유리는 뭐야, 김창열?” “벽에 구정아 작품 가격 알 수 있을까요?” “저 문고리가 4만불 정도였는데 요즘 7만불까지 뛰었대”. 갤러리 부스마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작품을 둘러보는 사람부터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격을 문의하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세계 주요 갤러리들은 ‘보면 누구 작품인지 알 수 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면에 배치했다. 가고시안은 올해 상반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를 연 데이미언 허스트 위주로 부스를 꾸리고 ‘알약’과 ‘나비’ 관련 연작들을 내놨다. 타데우스로팍은 롯데뮤지엄에서 개인전하고 있는 이강소 작가와 세화미술관에서 개인전 열리는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작품을 선보였다.
글래드스톤에선 필립 파레노의 얼음 형상이 서서히 녹으며 형태가 변하는 설치 작업 앞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탕 컨템포러리 아트에선 아이 웨이웨이와 웨민쥔 작품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페이스갤러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는 유영국을 비롯해 제임스 터렐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름 관객을 모으고 있는 서도호 작가는 아트페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리만머핀은 서도호를 집중 조명하는 부스를 차리고 문고리 등 천 오브제를 여럿 선보여 관심을 모았고, 싱가포르 STPI에선 서도호의 실드로잉을 대규모로 내놔 가격 문의가 이어졌다.
국내 주요 갤러리들도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국제갤러리는 하종현과 김윤신을 비롯해 양혜규, 바이런 킴, 갈라 포라스-킴(Gala Porras-Kim) 등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및 한국계 작가들의 작품을, 갤러리현대는 김창열의 ‘물방울’ 회화와 이승택의 작품을 선보였다.
PKM은 윤형근을 비롯해 구정아,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을 소개했고, 학고재는 백남준의 ‘톨스토이’를 중심으로 윤석남 등 한국 여성 작가 7명의 작품을 주요하게 선보였다. 조현화랑은 이배의 조각 작품을 솔로 프로젠테이션으로 선보였고, 리안갤러리는 이강소, 이건용, 알렉스 카츠 등 국내외 작가를 함께 꾸렸다.
키아프에선 컬렉터들에게 인기 높은 단색화 작가들과 함께 국내 신진, 중견 작가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15개 갤러리가 각 부스에서 한 명의 작가만 선보이는 솔로 부스, 신진 작가와 갤러리를 소개하기 위해 시작된 Kiaf PLUS에선 새로운 작가, 새로운 시선을 만날 수 있었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보다 확실히 사람이 늘어났다”며 “이번에 젊은 작가 전시와 소형 갤러리의 참여를 늘리고, 공간 브랜딩에도 힘을 쏟으면서 변화를 많이 줬다”고 했다. 콜렉터들이 젊어지는 것도 최근 두드러지는 흐름이다. 그는 “미술시장이 2022년 정점으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그 사이 중요한 흐름이 가족 단위나 젊은 관람객이 늘어났다는 점”이라며 “기존 ‘블루칩’ 작가에 대한 투자 보다는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가 늘어나는 긍정적 경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아트페어는 이날 VIP 사전 관람으로 열리고, 일반 관람은 오는 3일부터 가능하다. 프리즈는 5일까지, 키아프는 6일까지다. 행사 기간 서울 전역에서는 ‘프리즈 위크’와 갤러리 연계 행사,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등이 이어진다. 키아프는 4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참여하는 클래식 공연을 열어 미술과 음악을 잇는다.
을지로·한남·청담·삼청 일대 갤러리 밀집 지역에서는 국내외 관람객과 갤러리, 작가, 문화예술 관계자를 잇는 ‘네이버후드 나잇’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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