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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 중대 국제 범죄를 단죄해 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국제사회 ‘거물’을 겨냥한 칼이 기구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ICC를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는 재판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재판소 직원들 업무에도 제동이 걸렸다. WSJ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우려한 ICC가 운영체제(OS)를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로 바꾸면서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도 직면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ICC에는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ICC 관계자에게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등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최근에는 “ICC의 체계적 해체”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ICC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이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지난 7월 말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헝가리가 탈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이탈하지 않더라도 재판소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는 많다.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재판소의 체포 요청을 거부했다.
WSJ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는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자극할 여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충돌은 ICC와 그 지지자들이 재판소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로마 규정에 비준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ICC가 서방의 강대국이 저지른 범죄에는 관대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 출신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ICC가 출범 이후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로 유죄를 선고한 9명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다.
재판소가 그간 쌓아온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청구로 주목받은 ICC 카림 칸 검사장이 2024년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그는 지난달 결국 해임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오전 8시32분 히말라야산맥을 휩쓸고 내려온 거대한 흙탕물과 토사가 중국·네팔 국경 검문소를 덮쳐 지워버리는 장면은 국경 없는 대형 재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번 네팔 대홍수는 원인도, 책임도, 대응도 한 국가 내에서 규명·해결할 수 없다는 현대판 재난의 공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대규모 재난일수록,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경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난 대응 체계는 이번 대홍수에서 그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30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5월 네팔과 중국의 재난 당국자들이 만나 홍수·산사태 등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관련 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네팔은 중국에 정보 제공 등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네팔 측은 중국에 붕괴가 임박한 빙하 정보와 빙하호 수위 등 위험 정보를 요청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했다. 중국이 시짱(티베트)자치구 지역의 폭우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눈사태나 호수 범람 등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취지다.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의 모든 위험 요소를 관측·감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가능한 정보는 적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공방은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대형 재난의 예방과 경고, 대응과 수습에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참사처럼 빙하 붕괴, 눈사태, 대홍수가 수 분 내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에서는 예방과 조기 경보, 후속 대응의 다국적 협력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팔 국가재난위험복구관리청(NDRRMA)의 다람 라지 우프레티 청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피난 유예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며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제공 절차의 부재, 국가 간 기상·기후 데이터 공유의 한계로 고산지대에 기상 관측소를 갖추지 못했다. 네팔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난 피해는 네팔·티베트에 집중돼 있지만 위기의 여파는 네팔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신이 100㎞를 떠내려가 인도에 닿았다는 사실은 재난의 위험까지 더 멀리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네팔 대홍수가 발발한 직후 트리슐리강 하류의 인도 비하르주에서 약 5000명이 대피했다. 네팔 보테코시강·트리슐리강, 인도 갠지스강에서 이어지는 파드마강이 흐르는 방글라데시도 영향권에 있다. 방글라데시 언론인 잔나툴 나임 피알은 일간 데일리스타 칼럼에서 “네팔 대홍수는 방글라데시가 히말라야 강 체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며 “방글라데시는 광범위한 지역 협력 약속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빙하 잠식을 수자원 측면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영향권은 넓어진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 홈페이지를 보면 히말라야산맥에 쌓인 눈과 얼음은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중국·인도·미얀마·네팔·파키스탄 등 8개국에 걸친 하천으로 이어지며 아시아 인구 20억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 전력 자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가 붕괴하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이번 재난은 역설적으로 향후 물 부족 위기와 연결된다. ICIMOD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심각한 속도로 사라지는 결과는 물 부족, 농업 생산성 감소, 재난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재난 대응의 국제적 공조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프레티 청장은 “극심한 고도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어렵다”며 “기후 정보에 대한 국경을 철폐하지 않는 한, 외딴 산악 지대에서 시작되는 재앙을 예측하기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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