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구, 방문 구강관리·퇴원 후 돌봄 등 ‘시민돌봄 3종 세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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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돌봄 3종 세트는 방문 구강 관리와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별도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가공모사업비와 외부기관 예산, 후원금 등을 활용한다.
방문 구강 관리는 거동 등의 이유로 치과 이용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의 집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이 찾아가는 서비스다. 대구보건대학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100가정을 지원한다. 치과의사가 구강 상태를 살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계하고 치과위생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구강 관리를 돕는다.
징검다리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온 뒤 1~2개월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중간집’과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억3000만원을 투입해 270가정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이며 나머지 이용자는 방 크기에 따라 55만~70만원을 부담한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기존 통합돌봄 지원이 끝난 뒤에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식사와 이불 세탁, 대청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약 3억원을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135명가량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 신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31일 취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드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부위장은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 산업·공공·국민 생활 전반의 AI 대전환,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AI’ 실현을 제시했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제조·로봇 등 기존 산업과 지역 산업·인재 육성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하 부위원장은 특히 정책 조정과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며 “좋은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실행과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규모가 큰 인공지능 사업들은 대부분 범부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관 간 정책을 조율해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회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서울자 지역에 따라 (AI에 대한) 괴리가 크다”며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허들”이라고 했다.
소버린 AI(주권 AI)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 산업의 격차는 모든 산업의 격차로 확대될 것”이라며 “AI 모델에서 역량이 뒤처지면 AI 글로벌 공급망 국가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국방·공공 등에는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냈고 지난 4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선거에서 낙선했고 약 4개월 만에 정부 AI 정책 라인에 복귀했다. 그는 향후 북갑 재출마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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