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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로 예정한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업의 투자주기에 맞춘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공동 공개포럼을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자 중 한 명인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메가특구에서 규제특례와 각종 정책지원을 기업의 투자주기별로 묶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센터장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지나 전력·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는 실행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더라도 인허가와 전문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일정은 지연된다”고 말했다.
최 부센터장의 제안은 투자검토·결정 단계에서는 사전 규제진단과 부지·인프라 확약 및 정책금융·보증을, 부지·건설 단계에서는 통합심의와 원스톱 처리 및 기반시설 분담을 지원하는 식이다. 생산·사업화 단계에서는 공급망 유치와 혁신조달, 수출금융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센터장은아울러 주거·교육·보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조발제자인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첨단산업의 규제 병목을 기업별 민원이나 개별 조항 단위가 아니라 산업·법령 단위에서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고위험 영역은 엄격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조건부 허용과 사후점검 등을 결합하는 ‘위험기반 규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히 반도체 팹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환영사에서 “규제합리화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메가특구가 이재명 정부의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경문화 시절, 뽕나무는 재산의 척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뽕나무잎은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 키우는 누에의 가장 중요한 먹이였기에 자연히 뽕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비단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
비단 생산지로 손꼽히던 경북 상주 지역에도 그래서 뽕나무가 많았다. 그때 심어 키우던 뽕나무 가운데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인 ‘상주 두곡리 뽕나무’다. 골목길을 돌아들어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무높이 10m, 가슴높이 줄기둘레 4m에 이르는 뽕나무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나무와 비교하면 웅장하다고 할 수 없지만 뽕나무로서는 무척 큰 편이다. 뽕나무는 뽕잎을 따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 위로는 더 자라지 못하도록 키웠기 때문에 이만큼 크게 자란 노거수는 보기 어렵다.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뽕나무 가운데에는 ‘상주 두곡리 뽕나무’가 가장 큰 뽕나무 가운데 한 그루다.
‘상주 두곡리 뽕나무’ 앞에는 천연기념물 표지판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울타리 안쪽에서 나무를 지키던 표지석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상주 군수를 지낸 사람이 세운 ‘명상(名桑) 기념비’다.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지역의 자랑으로 삼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뽕나무 재배를 적극 권장하던 조선 인조 재위 시절 뒤로 이어진 양잠문화의 흐름에 따라 심어 키운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근거로 나무 나이는 대략 300년쯤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비단 생산도, 누에를 키우는 일도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지만, 한창때는 이 나무에 달리는 잎만으로 누에고치를 30㎏이나 생산했고, 그에 따른 비단 생산량도 높았다는 게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둥근 수형으로 근사하게 자란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시나브로 잊어가는 농경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다. 상주 지역은 물론이고,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래 보존해야 할 귀중한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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