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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나무를 흔든 건 바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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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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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AP 96205’.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우편번호다. 일반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드메’다. 미국 땅이었다는 뜻이다. 한 30년 전 군복무 시절 처음 들어가본 용산기지 풍경은 가히 낯설고 놀라웠다. 노랑머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에 병원, 대형마트, 호텔까지 있고, 근사한 주택단지도 보였다. 전술차 험비 같은 게 없다면 그냥 미국 여느 카운티의 읍내를 방불케 했다.
노무현 정부가 민족적 자존심 회복을 강조하다보니, 이 넓은 땅을 ‘민족공원’으로 삼겠다고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 그러나 솔직히 과욕이다. 인왕산, 북한산, 남산, 관악산에, 한강까지… 서울만큼 녹지가 풍부한 수도는 별로 없다. 용산공원은 접근성 좋게 쪼개고, 군데군데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다. 미래 동량인 청년들이 쫓겨나는 마당인데, 과연 그 ‘민족’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가. 민족정기를 논하려거든 국방부부터 밖으로 꺼내는 게 먼저다.
버티던 시장 흔들리는 속도보다더 빨리 금 가는 정부 세제 원칙표를 의식해 뒷걸음치는 양상원칙 지키며 한 발씩 내디뎌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된 시장이다. 과수요 때문이다. 금리 올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만 맞는 얘기다. 세금 높이면 집값이 잡힌다? 반만 맞다. 문재인 정권 때 저금리, 돈이 풀려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들은 애써 반쪽만 본 것이다. 집을 사놓으면 고금리든, 세금이든 뚫고 더 이문이 남는다는데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대전환의 갈피는 잡았다. 수억원씩 깎은 급매물도 제법 나온다. 다만 이를 두고 벌써 ‘집값 폭락’ 운운하는 건 성급한 김칫국 마시기다. 자칫 시장은 물론 특히 여당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은 청기와집 뒷산 바위처럼 꿋꿋이 원칙을 견지하며 지켜보는 게 먼저다.
이제 진짜 심리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버티면 무조건 이익’이라던 믿음이 흔들리는 징조가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개혁의 원칙에 벌써 적잖은 금이 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높이려던 개편안을 원래의 9억원으로 돌렸다. 갭투자의 빈틈을 인정해준 꼴이다.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2024년 11월~2025년 10월 총 6680건으로 1년 전보다 54% 급증한 현실 앞에서다. 특히 30대 비중이 가장 컸단다.
또한 여권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주거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연기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온 모양이다. 이러다가 2028년 20억원, 2029년엔 10억원으로 그은 장특공제 상한선도 손대지나 않을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이트클럽을 차지하자는 대부 최익현의 제안에 조폭 최형배는 이렇게 답했다.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란 게 있는데, 쯧…” 하물며 나랏일이야 오죽하겠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삐끗한 건 대통령의 자가당착적인 ‘비거주 매매’ 탓이 커 보인다. 차익 일부라도 청년임대주택용으로 쾌척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 정도 결기는 보여야 백성들이 선뜻 조아리지 않을까.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4일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 실수요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즉 서울 외곽 아파트가 15억원까지 ‘키 맞추기’ 하는 건 괜찮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15억원 집들이 이제는 20억원을 찍고 있다. 나아가 30억원을 향할 것이다.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이나 지방과의 격차를 더 키우게 된다. 이러니 아무리 “지역균발” “청년대책” 떠들어봐야 정치적 꼼수나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마치 ‘여론 주도층 같은’ 부자 표를 의식해 야금야금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머리 위에는 더 무시무시한 ‘빙산’이 녹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니다. 바로 더 잃을 게 없는 이다. 벼랑 끝 서민들이 언제 빙하처럼 붕괴돼 달려들지 가늠키 어렵다. 원칙대로, 중심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것만이 이를 막을 비책이다.
눈앞의 유불리를 따라 조변석개하는 건 군자의 도가 못 된다. 흔들린 건 바람이 아니라, 나무 자신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향상된 무인기(드론) 역량에 맞서 기존 드론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차세대 제트추진 드론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제트추진 드론과 새로운 공격 전술을 결합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집중적으로 공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새롭게 투입한 드론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개량한 ‘게란’이다. 프로펠러 대신 제트엔진을 장착해 최고 속도가 시속 약 482㎞에 달한다. 구형 드론의 약 3배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전장에 등장한 제트추진 드론은 지난 7월부터 투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나흘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장거리 드론 약 1500대 가운데 약 800대가 제트추진 드론이었다고 밝혔다.
신형 드론의 대규모 투입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며 공세를 강화해왔지만, 러시아의 제트추진 드론은 속도가 빨라 기존 방공 체계로 요격하기가 한층 어렵다.
영국 비영리기관 정보회복력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러시아가 발사한 신형 드론 101대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이 요격한 비율은 65%에 그쳤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요격률이다.
러시아는 최근 야간 중심 공습에서 벗어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 24시간 공격으로 전술 또한 바꾸고 있다. 온종일 공습경보와 폭발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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