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두타산 월귤 자생지 등 5000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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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국립수목원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지 8곳 5369㏊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평가는 지난해 발굴한 전국 국유림 지정 우선순위 대상지 중에서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지에는 강원 평창군 두타산 월귤 자생지를 비롯한 희귀·특산식물 자생지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국유림들이 포함됐다. 타당성 평가는 국립수목원이 대상지별 식생과 주요 산림생물자원 분포,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림청은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희귀식물 자생지 보호뿐 아니라 기존 보호구역과 인접 보호지역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식물 유전자와 종,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전국에 437개소에 걸쳐 약 18만㏊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희귀식물의 개별 자생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연결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자산 규모가 약 111조원에 달했다. 해외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가 처음 시행된 영향이다.
국세청은 2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액이 총 11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해외신탁 3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 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법인 주식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 등이 주식 신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할 경우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인원도 33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는 신고액이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2위로 올라섰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보다 42명 늘었다.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238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4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진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7671억원, 1591건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인 1255명은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인 약 3조1000억원은 법인이 신고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신탁 1591건 가운데 홍콩 소재 신탁이 758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 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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