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2027 예산안]내년 예산에 3가지 있고, 3가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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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신규사업 편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앞세워 산업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첨단산업과 지방성장에 투자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예산은 29.7%(9조4000억원) 늘어나 12개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12.8%)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정부는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AI와 반도체 총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프론티어급 독자 AI모델 개발에도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힘을 준 대목이다. 지방행정 예산은 22.8% 늘어나 산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먼저 정부는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별도 초광역계정을 신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마련했다. 지방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앞서 발표한 청년 지원도 정부가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다. 청년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첨단산업·청년 등에 투자를 했지만 금리인상 타격을 받는 전통 제조업, 취약계층 등에는 확장재정의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환경은 5.2%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렸는데도 복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청년지원에 너무 편중됐고 사회의 다른 취약계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다”며 “기상이변의 일상화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적으로도 복지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그 외 뚜렷한 안전망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복지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극화와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양극화 완화와 내수 진작 측면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15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한다. 재임 기간 애플 주가 2000% 상승을 기록했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 존 터너스에 다음달부터 바통을 넘긴다. ‘존 터너스 체제’ 하의 애플은 하드웨어 경쟁력 회복과 인공지능(AI) 생태계 역량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터너스는 9월1일 신임 CEO에 취임하고, 쿡은 애플 이사회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인 터너스는 2001년 맥북 설계로 시작해 아이패드, 에어팟, 아이폰 등 거의 모든 제품 개발을 이끌어 왔다.
터너스의 CEO 신고식은 다음달 9일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다. 아이폰18 시리즈와 함께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울트라’(가칭)를 선보이는 무대다. 지난 7월 8세대 폴더블폰을 출시한 삼성전자와 폴더블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터너스 체제의 성패를 가를 진짜 승부처는 AI 분야다. 생성형 AI 경쟁에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나 제미나이를 보유한 구글 등 빅테크에 비해 뒤쳐진 애플은 ‘AI 기기’ ‘온디바이스 AI’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에어팟이나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스마트글래스 등 웨어러블 AI 기기와 로봇 팔이 적용된 스마트홈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폼팩터 라인업이 예고돼 있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칩셋까지 갖춘 만큼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구축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애플이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건 수익성 확보와도 직결된다. 아이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애플 전체 매출의 절반을 떠받치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에만 기대서는 성장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단순히 기존 기기에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스티브 잡스 시대 철학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애플 임직원의 오픈AI 등 경쟁사로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오픈AI로 이직한 애플 직원은 약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은 오픈AI로 이직한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드웨어 개발자 특유의 디테일 중시 경향은 터너스의 강점으로 꼽힌다. 팀 쿡은 터너스에 대해 “그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사람”이라며 “3만 피트 상공에서도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하로 내려가서도 디테일을 파고드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한 전직 애플 직원은 FT에 터너스가 “비범한 명확성”을 보유했다면서 “제품의 다양한 요소를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기억력과 회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역량”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무와 대외관계, 공급망 등 여러 사안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경험의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터너스가 재무나 영업, 대관 등의 분야는 다른 임원진에 의존하고, 이사회 의장인 쿡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나 유럽연합(EU) 규제 당국과의 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했다.
2년 넘게 공석이었던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사진)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공사는 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14대 김원준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 취임은 2024년 4월 윤형중 전 사장의 사임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김 사장은 취임식 직후 전남광주 무안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사고 현장 및 유류품 보관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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