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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신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좁히려 애를 써봐도 그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네요.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다가가려 할수록 그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네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르고, 다른 줄 알았는데 또 나와 비슷하네요. 그렇게 서로가 평행선에서 바라만 보면서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네요. 아주 조금만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가 기울어질 수 있다면, 조금씩 우리 사이가 줄어들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로 예정한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구속 상태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이 허위 종결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근무한 사무실의 일반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2대 등의 착·발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 등도 분석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 신고를 안일하게 처리하다가 허위 종결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이라는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25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모씨(37)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코드를 입력한 후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는데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에 관련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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