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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약 반 년이 됐지만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은 5곳 중 1곳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난 14일까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56곳(민간 259곳, 공공 197곳)이었다. 하청노조 1218곳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그러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된 사업장은 102곳으로 22.4%에 그쳤다. 법 시행 후 약 반 년이 흘렀지만 교섭에 응한 원청 사업장이 5곳 중 1곳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다. 원청의 교섭 회피는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의제이기도 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149곳으로 전체의 32.7% 수준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실교섭율이 낮은 까닭은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등 시간을 끄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구하거나,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도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사 교섭이 사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 지침을 곧 발표하기로 하면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 사업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며 쟁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결국 시행 지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검토에 나섰으나 결국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시행 지침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모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장에 이를 즉시 적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시행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해도, 이에 노사 양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법원 판단을 구하는 등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노동계는 시행령이든 지침이든 모법이 규정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야당에선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낮다며 아예 노란봉투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이 나오면 현장에서 통일된 적용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6)에서 만난 차들은 각종 기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를 이용해 정해진 운행 조건·구역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 ‘4단계’ 자율주행을 하러 나선 차들이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자율셔틀 ‘로이’였다. 막 나온 식빵처럼 생긴 이 셔틀은 최대 11명을 태울 수 있다. 현재 로이를 비롯한 A2Z의 자율주행차들은 서울 청계천 등을 비롯해 전 세계 14개 도시를 돌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이들이 누빈 주행거리만 111만9969㎞에 달했다.
지난 25일 만난 국내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도 실험실을 벗어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웨이모 등 해외 선두업체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무인 상용화까지 최대 5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5년이 자율주행 시장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하고 있다.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2만4000시간에 달한다. 해외 선두업체보다 절대적인 시간은 적지만, 라이드플럭스는 ‘시간의 질’을 자신했다. 비교적 운전이 수월한 고속도로나 버스 전용차선보다 돌발상황이 많은 도심에서 얻은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상용화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다고 했다.
서현철 라이드플럭스 브랜드매니저는 “2020년 5월 처음 공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뒤 주로 혼잡한 도심 구간에서 데이터를 습득해왔다”며 “도심은 교통량도 많고 주행도 까다로우며 킬로미터수도 잘 안오르지만, 그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질만 따지면 해외 기업들에 비교해 국내 로컬 기업들이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자율주행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와 부품 비용 절감 등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시장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라이드플럭스는 서울 상암에서 안전요원을 보조석에 태우고 시험운행 중인데, 조만간 안전요원을 빼고 연내 공개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는 현재 최대한 많이 장착한 센서도 하나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A2Z는 국내 부품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부품사의 96%를 국내업체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민영 A2Z 전략기획팀매니저는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는 2018년엔 하나에 5000만~7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00만원대로 떨어졌다”며 “국내업체와 협업하면 사후관리와 부품 수급도 더 쉽다”고 말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가 정부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 시내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A2Z가 80대, 라이드플럭스와 현대차가 각각 60대를 투입한다. 정부는 전남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로보택시를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금 확보도 관건이다.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를 고도화하려면 AI 전용 GPU가 필요하다. 유병용 A2Z 플랫폼개발본부장(부사장)은 “국내에서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많다”며 “GPU만 많으면 미국·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율주행 AI 기술로 제일 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2Z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술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도 올해 초 기술성 평가를 마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퓨처드라이브는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이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완전자율주행 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과도기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코엑스 전시장에 설치한 운전석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주차장에 있는 차와 연동돼 있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할 때, 관제센터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렌터카 업체인 쏘카는 자율주행 AI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실제 인간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하는 식이다. 여기에 쏘카 차량에 자율주행 모델학습을 위한 전용기기를 장착해 직접 실도로 주행 데이터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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