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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한신대학교 교수(52·사진)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 원장이 1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8년 8월까지 2년이다.
박 원장은 용인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 수원대 대학원에서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의무상환 대상이 됐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체납자가 올해 7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학자금 대출액도 900억원에 육박했다. 체납 인원과 금액 모두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인원은 3119명(5.4%), 금액은 60억3900만원(7.4%)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236명에서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 2024년 5만4241명, 2025년 5만758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됐지만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체납액 역시 2020년 426억5100만원에서 2021년 481억1500만원, 2022년 551억9000만원, 2023년 661억4500만원, 2024년 740억3400만원, 2025년 813억12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체납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년 대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9.8% 늘었다.
상환 유예를 받은 사람도 올해 7월 기준 9355명에 달했다. 유예 금액은 161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은 7655명(126억2100만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유예받은 사람은 1700명(35억2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2020년 6만9100명에서 2021년 10만7230명으로 증가한 뒤 매해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분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예산(16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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