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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러시아 영공에서의 민항기 운항을 전면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 영공이 군사활동 증가로 인해 민항기 운항에 안전하지 않다고 ICAO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모든 이가 러시아 영공을 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기존 위협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민간 항공기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이미 러시아 영공은 우리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공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고 사전 경고 없이 민항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민항기의 비행을 막았다.
ICAO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민항기를 향한 공격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회원국이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민항기를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ICA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93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습 범위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정유 시설과 창고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국경에서 2000㎞ 이상 떨어진 군사·산업 시설도 공격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하루에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군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1000대의 드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적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반격했다. 전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그는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평화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적이 무너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의 군사시설은 영국이나 그 누구의 것이든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고도 위협했다.
격화되는 러·우 전쟁의 여파가 유럽까지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긴급 회동해 지난달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드론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독일 정부는 이 사건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판단하고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5일자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룽짱부강) 중류의 짱무 수력발전소의 ‘물고기 생태 통로’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속적인 물고기 방류와 통로 덕에 발전소 건설 이후에도 강 중·상류의 어종 다양성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발전소는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얄룽창포강에 새로 짓고 있는 메독 수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메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협곡에 5개의 계단식 댐을 지어 2000m의 낙차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총 3000억㎾h로 후베이성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강 하류의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와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지질학자들도 댐 건설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보강을 주문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지난달 11일 메독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름 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티베트 대홍수의 원인이 티베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터널 건설과 폭파가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댐에 가둬진 물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7월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 관개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물그릇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꼽힌다.
티베트는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2020년 전후로 크롬, 구리 등의 광산도 발견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유혈 시위도 있었던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현지 경제 발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경 분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는 개발이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쓰촨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강퉈댐 건설 반대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구금됐다고 전해진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댐 건설로 최소 4287명이 이주해야 하고 6개의 사찰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의 초거대 댐 건설을 비판하지만 개발에 개발로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도 브라마푸트라강의 여러 지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경지대 이주도 진행 중이다. 바스카르 조티 데카 인도 코튼대 교수는 지난 3월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중국이 수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 인도가 먼저 확보해 법적, 전략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전략이라며 “현지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변강 지역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극한의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 참사로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품게 됐다.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한편, 당사국들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중국에 대안적 사례도 있다. 중국·북한은 압록강에 경계를 짓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인도는 신뢰 수준이 다르지만,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는 국가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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