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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새 형소법 D-30]“피해 입증위해 현장뛰는 변호사·탐정 수요 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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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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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가 정보기관 출신. 15년 경력 공인 탐정. 개인·기업·가사·민형사 증거 수집 특화. 단 하나의 증거로도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대형 전광판에 걸린 사설탐정 업체의 광고 문구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 전면에 나선다. 법조계에선 한동안 경찰이 쏟아지는 민생 사건 수사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업무 일부가 자연스레 변호사와 사설탐정 등 민간 영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경찰은 1차로 현장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공소청(현 검찰청)에 송치한다.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록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수사기록을 공소청에 넘긴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공소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들여다본다.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을 공소청이 기록 검토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해 보완수사 요구까지 받아내려면, 경찰 수사가 분명히 잘못됐다거나 유력 증거를 놓쳤다는 점을 짚어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어, 수사의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은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사건에선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거쳐 피해 증거와 법리를 어느 정도 갖춘 뒤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다”며 “경찰에서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고소하는 사건들도 검찰 송치까지 1~2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송치하고 싶어 변호사 조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가 법률 조언을 받는 고소·고발 대리 시장이 커지고, 사설탐정이나 포렌식 업체에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의 형사사건 증거 수집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 증거 수집은 탐정이, 법리 검토는 변호사가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분리됐던 변호사 역할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쓸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수집하고, 법정에서도 직접 해당 증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방식이다. 한 대형 로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만 참여하고 재판은 주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아 왔는데, 이제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판까지 맡는 경우도 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 구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사설탐정이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성폭력 피해 대리업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부추기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며 “이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탐정업을 규제하는 탐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협회가 난립하고 있다”며 “‘탐정’이라고 이름을 내건 이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오히려 2차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동원된 일본 사도 광산 추도식에서 올해도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 3년 연속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올해도 추도식에 불참했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사도 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광산에서 일한 모든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일본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진행된 행사에는 외무성 하마모토 유키야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전쟁 중 갱도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조선인 강제노동’은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노동 환경이 참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로 3년 연속 추도식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올해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발해 한국 정부는 매년 별도의 추도식을 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조선인 노동을 강제노동 관련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측이 ‘강제성’ 표현을 요구할 경우 타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분간 따로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이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문에 ‘강제노동’이나 ‘강제동원’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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