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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고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의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압류가 풀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병을 입 대고 마신 뒤 뚜껑을 잘 닫아 다시 마시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페트병을 버리지 않고 하루 이틀씩 물병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투명하고 깨끗하다. 하지만 한 번 입을 댄 페트병 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 자체보다도 병의 입구와 뚜껑, 내부 표면에 남은 미생물이 문제다.
실제로 개봉한 생수에서 세균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숀 라지 연구진은 2005년 국제 학술지 ‘워터 인바이런먼트 리서치’에 ‘생수,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수를 한 번 마신 뒤 보관하면서 시간과 온도에 따른 세균 증식 정도를 관찰했다. 물을 배양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집락형성단위(CFU)를 측정했다. 37도에서 보관한 조건에서는 처음 1mL당 1CFU 미만이었던 수치가 2시간 뒤 약 2CFU, 8시간 뒤 약 3000CFU, 24시간 뒤 약 1만4000CFU, 48시간 뒤 약 3만8000CFU까지 증가했다.
다만, 냉장 보관했을 때는 증식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같은 실험에서 24시간 뒤 세균 수가 상온 조건보다 약 50%, 48시간 뒤에는 약 84% 적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물병 자체에 남아 있는 미생물도 확인됐다. 인도 세이베타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 연구진은 2024년 ‘저널 오브 파마시 앤드 바이얼리드 사이언시스’에 PET 물병과 스테인리스 물병의 미생물 오염 정도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실제 사용하던 PET 물병 15개와 스테인리스 물병 15개를 조사했다. 처음 측정했을 때 PET 물병의 미생물 부하는 평균 68.8 CFU/mL(집락형성단위/mL)로 스테인리스 물병의 35.4 CFU/mL보다 높았다. 특히 물병을 3시간 사용한 뒤에는 PET 물병의 미생물 부하가 처음보다 70% 증가했다.
입을 직접 대고 마시는 습관도 차이를 만들었다. 같은 연구에서 입을 대고 마신 물병의 미생물 부하는 평균 234 CFU/mL로, 입을 대지 않은 물병의 132 CFU/mL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물병을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물을 보충하면서도 세척하지 않는 행동이 미생물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조사 대상자의 90%는 물을 보충할 때마다 물병을 씻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입을 대는 것만으로 차이가 생길까. 입안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을 마실 때 입술이 병 입구에 닿으면 침과 구강 미생물이 병의 입구와 내부로 옮겨갈 수 있다. 손으로 뚜껑이나 병목을 만지는 과정에서도 피부와 주변 환경의 미생물이 묻는다. 이후 물이 들어 있는 상태로 병을 닫아두면 병 내부는 미생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특히 문제는 병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는 경우다. 미생물은 단순히 물속에 떠 있는 것뿐 아니라 표면에 부착해 바이오필름(생물막)을 형성할 수 있다.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이 표면에 달라붙은 뒤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어 만든 일종의 막이다. 물을 한 번 따라 버리거나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는 표면에 붙은 미생물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PET 자체에 미생물이 붙어 생존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프랑스 환경미생물학 연구진은 PET 생수병에서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의 부착과 생존을 관찰한 결과, 20도에서 3개월 보관하는 동안 병 표면에 붙은 세포의 성장과 부착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한 번 씻으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잔여물을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표면에 달라붙은 미생물까지 충분히 제거하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비누와 물을 이용한 세척과 문지르기만으로도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핵심은 물로 한번 헹구는 것이 아니라 ‘세척’하는 것이다.
실제 PET 물병 연구에서도 세척 후 미생물 부하는 크게 감소했다. 연구진이 세척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평균 미생물 부하는 세척 후 11.2 CFU/mL까지 떨어졌다. 즉 물병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보다 ‘씻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보관 온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앞서 라지 연구에서 냉장 조건은 세균 증식을 크게 늦췄지만 없애지는 못했다. 따라서 한 번 입을 댄 물을 페트병에 넣어둔 채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냉장은 증식을 늦추는 방법이지 세척을 대신하는 방법이 아니다.
특히 생수병에 물 대신 보리차나 과일음료처럼 영양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넣어 장시간 보관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개봉된 음료에서는 온도와 성분에 따라 미생물의 증식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카이대학교와 규슈산업대학교 연구진이 2020년 ‘식품위생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개봉한 PET병 음료의 미생물 증식 정도가 음료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500mL 페트병에 토마토주스, 스포츠음료, 생수, 녹차, 혼합차, 오렌지주스, 우유가 들어간 커피 등을 넣고 미생물을 접종한 뒤 4·25·35℃에서 최대 1주일 동안 변화를 관찰했다. 토마토주스에서는 락토바실러스 페르멘툼, 스포츠음료에서는 칸디다 알비칸스, 생수에서는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성분이 이전 연구와 비슷한 증식 양상을 보였다.
반면 녹차·혼합차·오렌지주스·우유가 들어간 커피에서는 표준 균주의 증식이 전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음료에 포함된 성분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영양분이 들어 있는 음료일수록 무조건 세균이 더 빨리 늘어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으며, 음료의 성분과 미생물 종류, 보관 온도에 따라 증식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페트병은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다. 개봉 전에는 위생적으로 관리된 생수라도 뚜껑을 열고 입을 대는 순간부터 병은 더 이상 처음 상태의 밀봉 용기가 아니다. 입과 손에서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고, 남은 물과 병 내부의 습기가 미생물이 머무를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로 나종원 오브 아키텍처 공동대표, 김민호 코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성진·손경민 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대표소장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나종원 대표는 현대건축의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절제된 태도와 세밀한 디테일을 통해 공공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문체부는 평가했다.
김민호 대표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마다 깊이 있고 영리한 건축적 접근을 바탕으로 주변 맥락과 건축의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성진·손경민 소장은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높은 완성도의 건축으로 구현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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