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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채권 매도세가 확산된 영향이다. 특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경계선인 5%를 넘어설 경우 증시·신흥국 등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2일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긴장감이 높아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에 마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10bp 오른 5.273%를 기록해 2006년 이후 최장 기간 5%를 웃돌았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6.10bp 상승한 2.996%를 기록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에 다가섰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7.60bp 오른 5.856%로,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국채 금리 급등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미국 정부가 국채 재매입(바이백)하는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시적으로 진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란 간 공격 재개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게 촉매로 작용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2% 급등한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4.6%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물가 둔화가 충분치 않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향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채권이 주는 이익이 덜하다고 판단, 기존 보유했던 국채 투자 매력이 떨어져 매도세가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한다.
40조 달러가 넘는 미국 정부 부채와 국채 발행 증가도 원인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수익률)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채권시장 수급 부담을 키웠다.
관건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느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5%는 심리적 임계점으로 여겨진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만으로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권에 들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73.08포인트(3.99%) 하락한 6562.72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418%로 4.7bp 올라 7월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한국 국고채 금리는 동반 상승 압력을 받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원 내린 1368.7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 금리의 특정 레벨 도달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분간 미국·이란 갈등 완화 여부, 선진국 장기 국채 금리 안정 여부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채시장은 면멸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리창호 상장(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한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신형 원자로 설계도를 (해외로) 유출하는 걸 적발했으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걸 적발해 막았다”는 점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AI전략총괄관을 신설하고, 카이스트 교수 출신 인재를 영입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의혹을 두고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까지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해당 TF 운영·추적 계획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북한과는 관련 없는 정치 동향 보고이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TF 보고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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