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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지식재산 수익화·기술 보호 강화에 투자”···지식재산처, 7000억원대 내년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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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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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지식재산처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늘어난 710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수익화,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우수 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적인 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모태조합에 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이를 해외수익화 펀드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25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증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예산 123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해 기업의 기술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발굴한 뒤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사업에도 착수하며,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 예산도 처음 편성했다.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173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AI 도입도 본격화한다. 43억원을 투입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등에도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내년에는 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를 같은 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분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 14개 방은 바깥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TV와 바닥 매트가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1심은 2024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의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며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병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는 (청소년 금지)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 금지) 영업 형태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신체 접촉이 생기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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