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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가 지난 26일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홍익대 부교수였던 남씨는 지난해 12월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남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인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상대방 모욕·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뮤지컬을 하더라도 허용할 생각”이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한 언급이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성범죄 피고인들이 재판 전략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23.8%가 성범죄 사건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율이 약 25.5%로 높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잦았던 결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인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이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죄율이 높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씨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회적 편견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시민의 사법 참여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향후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월간 판매 실적 희비가 지난 8월에도 뚜렷하게 갈렸다. 현대차는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겹치며 국내외 판매가 일제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아는 해외 시장의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초부터 이어진 현대차의 내수 부진과 기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 방어 흐름이 8월 들어 격차를 더 벌린 모양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 감소한 총 28만857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총 26만6675대를 팔았다고 이날 밝혔다.
두 회사의 희비를 가른 직접적 원인은 국내 공장 가동 여부였다. 현대차는 8월 국내 시장에서 3만433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1% 급감했다. 지난 7월(4만8113대)과 비교해도 28.6% 줄어든 수준이다. 노조의 파업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출고 차질이 빚어진 탓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기아 역시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국내 판매가 7.6% 줄어든 4만213대에 머물렀으나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에 따라 8월 내수 시장에서는 기아가 현대차를 6000대 가까이 앞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7월에도 기아는 국내 판매에서 현대차를 6400여대 가량 앞섰다. 기아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 편입 28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내수 판매 1위에 오른 뒤 5~6월 현대차에 다시 밀렸지만,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현대차를 앞선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성적은 해외 시장에서도 비슷했다. 현대차의 8월 해외 판매는 25만4241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줄었다. 국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공급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아는 해외 시장에서 7.4% 늘어난 22만5413대를 판매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두 회사의 엇갈린 성적표는 8월 한 달 만의 일회성 현상이 아니다. 현대차의 올해 1~8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국내 39만9159대(-15.0%), 해외 217만6201대(-4.1%) 등 총 257만53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줄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내수 소비 침체와 일부 주력 차종의 노후화, 전기차 수요 둔화 충격이 연간 누적 실적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아의 1~8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국내 39만596대(7.0%), 해외 180만865대(3.7%), 특수 4662대(48.5%) 등 총 219만61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늘었다. 쏘렌토와 카니발,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앞세운 레저용 차량(RV) 중심의 제품 구성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차종별 세부 판매에서도 제품군 구성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8월 국내에서 세단 부문 그랜저 5931대, 쏘나타 3105대, 아반떼 1462대 등 총 1만922대를 판매했다. RV 부문은 싼타페 3596대, 팰리세이드 1812대, 아이오닉5 1372대 등 총 1만810대에 머물렀다. 소형 상용 포터는 4224대, 제네시스는 G80(1460대)·GV70(1406대)·GV80(1240대) 등 총 4545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세계 최고판매 모델인 스포티지가 전 세계에서 4만6239대 팔리며 실적을 견인했다. 셀토스(3만5698대)와 쏘렌토(1만8404대)가 뒤를 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쏘렌토가 6397대 팔려 두 회사 통합 최다판매 차량에 올랐다. 이어 카니발(4186대), 스포티지(3874대), 셀토스(3307대) 등 RV 부문에서만 총 2만6233대를 기록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스포티지(4만2365대), 셀토스(3만2391대), K4(1만7519대)가 판매를 이끌었다.
현대차 측은 신차 효과를 통해 반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8월에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최근 출시한 더 뉴 그랜저, 디 올 뉴 아반떼 등 신차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하기휴가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감소했으나, 해외 시장은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판매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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