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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서 불리할까봐”···피신한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범행 동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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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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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중 피신해 있는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공무원 A씨(30대)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차례 가정 폭력 신고를 한 바 있는 B씨는 A씨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로 피신한 상태였다.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상태로,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은행에선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오픈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가량 늘었지만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위주로 채워지다보니 구축 아파트나 빌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창구를 방문한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집단대출과 총량 규제 때문에 개인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은행의 대출창구 직원은 “인근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집단대출(중도금대출) 300억원이 나갈 예정이라 개인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고, B은행 직원 역시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대출(집단대출)이 예정돼 있어 개인 주택대출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은행은 “본점에서 내려온 지점당 한도가 10억원”이라며 “10월 치까지 이미 찼고 11월 치는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 실행되는 주담대를 받으려면 9월이 되자마자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나 주요 시중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세대출은 주담대 신청보다 더 어려웠다. 은행들은 주담대의 경우 실행 60일 전에, 전세대출은 30일 전에 신청을 받는다. 잔금 납입 일자가 11월이라면 주담대는 9월부터, 전세대출은 10월부터 받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11월 치 대출 한도를 따져보면, 9월에 신청한 주담대로 꽉 차 10월에 전세대출 신청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D은행은 자체 규제 차원에서 30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만 신청받아 사실상 전세대출엔 문을 걸어 잠갔다. 해당 은행에선 정책상품만 받는다며 전세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인터넷은행 대출을 쓰는 게 낫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도 이날 기준 개인 주택대출은 막혀 있었으며, 소득 기준 탓에 정책상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저리 대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작 비아파트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도 있었다.
이날 찾은 한 시중은행에선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아파트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으로선 굳이 비아파트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출 완화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위주이기 때문이다. 전 금융권이 연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이 30조원인 가운데 일반 대출에 할당된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분됐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총량 규제 완화로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 증가한 7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7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1000개 지점에 배분해도 지점당 3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취급액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서민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현금이 없다면 들어가기 힘든데, 이곳의 집단대출 중심으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니 구축 아파트를 바라보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서민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781조437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담대 잔액(620조4172억원)이 2조4761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 증가분의 약 43%(1조525억원)는 집단대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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