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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를 같은 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분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 14개 방은 바깥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TV와 바닥 매트가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1심은 2024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의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며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병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는 (청소년 금지)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 금지) 영업 형태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신체 접촉이 생기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1970년대 미국으로 반출된 대전시 유형문화유산 ‘송자대전판’ 1점이 대전으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미국인 소장자로부터 기증받은 송자대전판 1점을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를 통해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자대전판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우암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을 인쇄하기 위해 18세기에 만든 목판이다. 1907년 일본군에 의해 소실된 것을 1926년 대전 남간정사에서 복각했고, 1989년 대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송자대전판은 원래 모두 5151점으로 돼 있으나, 현재는 이 가운데 4484점만이 대전 동구 우암사적공원 장판각에 보관돼 있다.
이번에 환수한 송자대전판은 1926년 복각된 목판 중 하나로, 1972년 미국 국제개발처 한국지부에 근무하던 애런 고든이 서울 인사동에서 골동상에게 구입해 귀국 시 여동생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애런 고든의 외손자 에런 팔라와 고든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5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환수된 송자대전판은 우암사적공원 장판각 보관본 사이에 비어있던 송자대전 권174의 27·28장 목판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목판을 대전시립박물관에 보관하며 정밀 조사와 보수·보존 처리를 거친 뒤 우암사적공원 장판각으로 옮겨 보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송자대전판 기증은 국외로 반출된 대전 문화유산의 첫 환수 사례”라며 “앞으로 국외 소재 대전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환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해양 경찰은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남동방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8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50대 남성 선원 1명은 사고가 난 지 약 20분 만에 사고 현장 해역을 지나던 상선 A호에 의해 구조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A호를 예인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해경은 또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서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 상태다.
해양경찰은 수색에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조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파고가 1∼1.5ｍ에 달하고, 초속 4∼6ｍ의 북서풍이 불고 있다. 선박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이곳의 수심은 약 87ｍ에 달한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상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했다. A호는 6만6332t급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졌다. 전복 사고를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 신고한 것 역시 A호였다.
부산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해군 광양함, 참수리 고속정, 구축함, 구조함, 소해함, 항공기 2대, 관공선, 해양재난구조대 등도 투입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인근 관공선과 민간 선박에도 지원을 요청했다”며 “조류와 파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고를 보고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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