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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대법관 임명의 헌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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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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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 있는 후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청권과 임명권은 상호 종속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종속시켜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위헌적 권한 침해의 소지가 다분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사실상 대법관 지명과 다름없어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법 장악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사안이 어떻게 결론 나든, 사후에는 삼권분립, 사법 독립, 민주적 정당성 등의 헌법적 개념들만 흩어진 채 부유할 것이다. 그 단어들을 그러모아 제자리에 놓아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대법원 구성, 즉 누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법치주의를 천명한 제헌헌법 이래 언제나 초유의 관심사였다. ‘정권이 사법을 장악한 법치주의’는 형용모순이기에 군부독재 시절에도 대통령이 아무 제약 없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취한 적은 없다. 형식적으로나마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구조를 유지했는데,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독재정권은 판사들의 서열 구조를 구축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법을 장악했는데(예를 들어 대법원장은 독재에 편승하는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서열을 높이고 그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대법관 임명은 그 정점에 있었다. 즉,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은 사법 독립이 아닌 정권의 사법 장악 수단으로 활용됐다.
민주화 이후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사법 장악을 해체하기 위해 판사의 신분 보장을 헌법적 가치로 격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이전했으며 대법관 임명 절차에 국회의 동의를 추가했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 사법이 민주화되진 않았다. 독재정권이 구축한 판사 서열 구조와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이 유지되었기에, 독재에 편승해 서열을 높인 판사들이 차례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에 임명될 위기(?)에 처했고,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될 위험 또한 상존한 상태였다.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을 민주화 이후에도 유임시키려던 정치권의 시도에 대해 판사들이 일제히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2차 사법파동), 판사들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시대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 결과 여성 대법관, 재야 출신 대법관(학계나 변호사 경력의 대법관)이 임명돼 대법원 구성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됐고, 대법원장의 자의적 제청을 통제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추천위원회)가 도입됐다. 사법농단 이후에는 추천위원회가 형식적 거수기로 운영된다는 자성 아래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해 실질적 추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대법원 구성을 둘러싼 제도 변천사를 살펴보면,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만을 강조할 경우, 다수결 원칙을 강하게 반영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특성이 다수에 맞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법의 책무와 충돌할 수 있고, 특히 정권의 사법 장악 위험을 발생시킨다. 독재를 경험한 사회에서 이 위험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판사 서열화와 결합하면 사법농단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판사 통제와 재판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법 독립 확보 방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의사에 따르면 민주적 정당성 확보, 대법원장 의사에 따르면 사법 독립 확보’라는 식의 단순한 도식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해석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힘겨루기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실질화하고 각 헌법기관에 제청, 동의, 임명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시대상에 맞는 대법관을 찾아내고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아시아 음식이 젊은 세대의 식탁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라면과 누들류가 새로운 일상식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 아시아 음식은 더 이상 낯선 이국 음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즐기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
변화는 최근 이탈리아 시장조사기관 입소스 도사(Ipsos Doxa)가 유니레버·크노르(Knorr·식품 브랜드)의 의뢰를 받아 18~30세 이탈리아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자의 93%가 아시아 문화의 적어도 한 가지 요소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음식으로 58%를 차지했으며, 만화·애니메이션이 47%, TV 시리즈가 37%, 기술이 37%로 뒤를 이었다.
크노르 이탈리아의 마케팅 담당자 멜리사 파세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드라마에서 K팝, 만화와 기술, 음식에 이르기까지 아시아가 이탈리아 젊은 세대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식이 젊은 이탈리아인과 동양을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팝 스타들이 먹는 음식이나 한국 드라마 속 식사 장면이 자연스럽게 소비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심리적 거리도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음식의 인기는 실제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69%는 아시아 음식을 자신의 선호 음식으로 꼽았다. 10명 중 3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시아 음식을 먹는다고 답했으며, 32%는 음식점뿐 아니라 집에서도 아시아 음식을 직접 조리하거나 먹는다고 답했다. 아시아 음식이 특별한 외식 메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식문화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이탈리아의 외식업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2024년 이탈리아에서 새롭게 문을 연 음식점 가운데 17%가 동양·아시아 요리 전문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음식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외식시장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아시아 음식은 여전히 초밥이었다. 39%가 초밥을 꼽았다. 하지만 그 뒤를 바짝 쫓은 메뉴가 있다. 바로 누들과 라면이다.
누들·라면은 18%의 응답을 얻으며 아시아 음식 가운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현지 매체들은 이들이 점차 “Z세대의 스파게티”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파스타가 일상식으로 자리 잡은 이탈리아에서 아시아 면 요리가 그에 버금가는 친숙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라면의 매력은 간편함에만 있지 않다. 다양한 면과 국물, 소스,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이탈리아 음식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맛을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55%가 ‘맛’을 꼽았다. 이어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41%, 다양한 메뉴와 풍부한 선택지를 좋아한다는 응답이 36%였다. 단순히 ‘이국적이어서’가 아니라 맛과 다양성 자체가 젊은 이탈리아인들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은 이미 이탈리아 젊은 세대의 취향을 넘어 생활 방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파스타와 피자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탈리아의 식탁에 초밥과 라면, 누들이 새로운 선택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라면 역시 새로운 경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가 실제 음식으로 관심을 확장하면서 ‘보는 한류’가 ‘먹는 한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로 예정한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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